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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 정치발전론 (길승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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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적 권위주의 모델
(문제) B-A 모델에 대하여
사회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의 관계를 보는 시각에는 optimistic paradigm과 pessimistic paradigm이 있다. 양자는 모두 비정치적 영역(사회경제발전)을 독립변수로, 정치영역을 종속변수로 보고 통계학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낙관론자인 Lerner, Lipset, Cutright, Neubauer 등이 "사회경제발전은 민주화로 직결된다"고 본 반면, 비관론자인 오도넬(O'Donnell)은 남미의 사례분석을 통해 "사회경제발전이 오히려 억압적인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B-A)를 성립시켰다"는 상반된 결론을 도출하였다. 여기서는 O'Donnell의 {Modernization and Bureaucratic-Authoritarianism}(1973)을 중심으로 BA모델에 관해 論하고자 한다.
1. 낙관론 비판
O'Donnell은 기존의 낙관론자들은 ①특정 시기의 horizontal data만을 사용함으로써 통시적 분석을 결여하고 있고, ②사회경제발전이 pluralism과 democratization을 가져온다고 하였으나, 남미의 경우 오히려 exclusion과 deactivation이 발생하였다고 비판하였다. O'Donnell은 기존의 비교연구들은 주로 1인당 GNP와 정치발전의 관계를 고찰하고 있으나 이러한 Socio-Economic Process Approach는 남미의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서 ①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지리적 요인과 poor communication 등으로 center-periphery간 격차가 심하고 중앙집중도가 높으며, ②Vertical Integration, 즉 중간재와 자본재의 구성비율이 특정 지역에만 편중되어 높게 나타나며, ③Income distribution이 소수 상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 나라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근대화 수준이 아니라 '근대부문의 절대적 크기'를 기준으로 한 cross-center 비교를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2. BA체제의 성립, 전개 과정: O'Donnell Sequence
O'Donnell은 남미 3개국(Brazil, Argentina, Chile)에서 BA체제가 성립한 원인을 역사적 분석을 통해 고찰하고 있다.
(1) 과두적 정치체제: 이 체제는 남미의 전통사회에서 농광업 지주세력들이 외세와 결탁한 정치체제로서, 수혜주의(patron-client 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이 체제는 아직 민중부문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융합적이지도 않고 배제적이지도 않다.
(2) 민중주의 정치체제: 이 체제는 민족자본가, 노동자, 농민, 도시중산층의 multi-class coalition에 기반한 민중주의 연합이 과두체제를 무너뜨림으로써 등장한다. 경제적으로는 ①수입대체공업화(ISI), ②경제민족주의, ③외채 도입 등으로 산업, 소득, 인구가 집중되고, 정치적으로는 Vargas, Peron, Allende의 집권으로 노조가 활성화되고 산업노동자와 중산층의 지지에 기반한 populism이 등장한다. 그러나 ISI에 의한 외연적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후기에는 경제적으로 산업화의 深化(deepening)에 대한 요구가 대두하며, 기대욕구의 과대상승으로 인해 기업의 비효율성, 만성적 인플레, 외채의 증가 등과 파업의 확대, 정당체계의 교체 등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진행된다.
(3) 관료적 권위주의체제: 질서를 요구하는 군부와 능률을 중시하는 관료가 결합하여 coup coalition을 형성하고 민중주의체제를 전복하고 억압적인 BA체제를 성립시킨다. 이들은 해외독점자본과 결탁하여 수출주도형 개발전략을 채택하고 고도의 산업화를 추진하며, 경쟁적 선거제도를 폐지 또는 제한하고 야당과 노동운동, 학생운동을 탄압하고 순화(domestication)하는 등 민중부문의 참여를 배제(exclusion)한다. 그러나 후기에는 국가와 외래자본의 duo에 민족자본가가 포섭되는 trio를 형성하는 해빙의 단계를 거쳐 점차로 융합적으로 변한다.
O'Donnell에 의하면 BA체제는 ①권력계승의 정당성 문제, ②부르조아 세력과 BA체제와의 불화, ③중산계층의 비판, ④노동계급의 등장 등의 이유로 결국 붕괴되고, 이후 exclusion期와 incorporation期가 반복된다.
3. O'Donnell의 결론
O'Donnell은 Huntington의 "mass praetorianism", 즉 서구에는 사회경제발전과 다원주의의 발달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남미의 경우에는 민중주의가 오히려 요구수준의 상승을 충동질하여 society와 state간의 gab을 발생시키고 대중집정주의를 초래하였다는 주장을 원용하여, 남미의 BA 성립원인을 ①social differentiation으로 more pluralism, ②Non self-restraint에 의해 mass praetorianism 발생, ③Then, exclusive or deactivation이라고 결론지었다.
4. BA모델의 한국적 적실성
한국의 유신체제는 현상적으로는 남미의 BA모델과 유사하지만, 그 원인은 차이가 있다. BA모델은 주로 경제적 원인 분석은 시도하지만, 유신체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남북분단을 악용한 안보논리,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야욕,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 등 정치적 요인을 핵심적 분석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結: 이와 같이 BA모델은 기존의 서구중심적 정치발전이론의 편견에서 탈피하여 남미의 역사적 사례를 근거로 제3세계의 정치발전에 대한 새로운 분석틀을 제공한 점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A모델은 지나친 경제결정론적 시각으로, 국가의 강력한 주도로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NICs의 발전을 설명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이론인 만큼, 이들 국가의 분석을 위해서는 새로운 이론적 틀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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