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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치사상 (김세균)

후자본주의사회의 정치적 형태

(문제) 후자본주의사회의 정치적 형태에 대한 K. Marx의 사상에 관하여 論하라.

1. 서론
마르크스에 의하면 후자본주의사회는 자본주의사회의 발전 속에서 그 실현의 물적 토대를 지니며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실천에 의해 실제로 실현가능한 사회로서, 그 완성태는 사회주의사회가 아니라 본래의 의미의 공산주의사회이다. 후자본주의사회의 경제적 관계의 재생산과 발전은 처음부터 정치적인 것의 특정형태를 요구하며, 이 때 정치적인 것은 사회적 개인들의 의식적 관계를 최대한 발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는 후자본주의사회의 정치적 형태를 ①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의 이행기 전반의 국가체제로서 프롤레타리아독재와 ②두 개의 단계를 거치며 발전하는 공산주의사회의 정치적 형태로서 국가의 소멸과 인민의 직접적인 자기통치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2.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의 이행기의 정치적 형태: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의 이행기는 사멸하는 부르조아적 요소들과 새로이 생성 발전하는 공산주의적 요소들 간의 통일과 투쟁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마르크스는 파리꼬뮨의 정치형태를 이행기의 가장 완성된 국가체제로 파악하고, 꼬뮨이 취한 조치들, 즉 ①상비군의 폐지, ②유권자에게 책임을 지고 소환가능한 대표자의 선출, ③재판관의 공개적 선출, ④공직자에게 노동자 임금 지급, ⑤전국적 꼬뮨기구 및 결정과정의 광범한 분권화 등을 매우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꼬뮨은 이전의 억압적 국가와는 달리 '철저하게 확산력을 지닌 정치형태', 즉 국가라는 특수한 형태의 기능을 사회 자체에 되돌려 주고 그럼으로써 국가를 서서히 소멸시켜 나가는 정치형태로 파악했다. 그러나 마르크스에 의하면 파리꼬뮨은 우연적인 역사적 실험이었다.
마르크스는 {고타강령비판}에서 미래 사회의 형태에 대해 보다 과학적 전망을 제시하고자 시도하고 있고, {자본론}에서 이 문제를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는 {고타강령비판}에서 "자본주의사회와 공산주의사회 사이에는 하나로부터 다른 하나의 사회로 나아가는 혁명적 변혁의 시기가 놓여 있다. 이 시기에 또한 하나의 정치적 이행기가 놓여 있는데, 이 시기의 국가가 다름 아닌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이다."라고 하였다. 프롤레타리아독재는 이행기의 특정 단계나 국면의 정치형태가 아니라 '모든 계급의 폐지와 무계급사회에 이르는 이행기' 전반의 국가체제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 때 '독재'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형태를 지닌다.

첫째, 프롤레타리아독재라는 개념은 혁명에 의해 창출된 새로운 국가체계의 계급적 본질을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국가권력이 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의 계급, 즉 프롤레타리아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됨을 의미한다.

둘째, 타근로대중들과 권력을 공유하는 프롤레타리아독재는 '인민권력'으로서의 계급적 내용을 지니며, 그 기본적 관철형태는 그 구체적 형태가 무엇이든 인민국가 내지 인민민주주의국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구체적 형태는 사회주의 발전단계-국면과 계급투쟁이 전개되는 상황, 그리고 각 사회의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 등에 따라 매우 풍부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공개적으로 독재적인 형태는 전쟁, 내전 등 비상한 시기가 지나면 민주적 형태로 변경되어야 한다.

3. 공산주의시기의 정치적 형태: 국가의 소멸과 인민의 직접적인 자기통치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시기를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로 구분하고,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는 생산력발전 수준이 낮고, 가치법칙이 이용되며,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가 존재하고, 노동이 생활상의 제일의 욕구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단계와 구별된다고 보았다.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사회에서도 최소화되고 간헐적인 개입을 행할 수 있는, 사멸 직전의 국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①구성원들의 개별적 필요들의 충족범위를 규제하고, ②사회적 필요노동을 확보하며, ③프롤레타리아트와 전문관리층 사이의 대립과 마찰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적 정치노선을 관철시키는 국가가 여전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신의 완전한 해방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국가로의 중첩'(verdopplung der Gesellschaft in Gesellschaft und Staat)을 지양하고 국가를 소멸시켜야 한다. 국가의 소멸과정은 국가로 집중된 정치가 사회로 환원되는 과정이며, 국가적 계획이 전인민적 계획으로 발전함으로써 정치와 경제가 재융합하는 과정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후자본주의사회의 완성태는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연합체' 속에서 '인민의 직접적인 자기통치'가 구현되는 본래의 의미의 공산주의사회이다. 이 사회는 직접생산자들이 사회의 재생산의 물질적 조건들을 이 조건들에 대한 과학적 지식에 입각해 지배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사회적 필요성과 개인적 필요가 일치하고, 개인이 직접적으로 일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각적 윤리성의 사회적 체계가 완성될수록 필요들에 대한 프롤레타리아독재와 분배에 대한 가치법칙의 지배가 소멸하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공산주의적 원리가 구현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공산주의사회는 인류사의 최종목표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고 책임지는 인간들에 의한 새로운 인류역사의 시작일 뿐이다.

4. 결론
마르크스의 국가관은 이후 레닌에 의해 계승되어 부르조아국가의 '지양'과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소멸'이라는 명제로 정식화된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미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지 사회적 생산의 자연법칙성과 자본주의사회의 발전경향,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실천의 경험으로부터 이론적으로 예견가능한 후자본주의사회의 대략적 윤곽일 뿐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역사파악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도식이 아니라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할 이론구성의 방법론적 길잡이로 이해되어야 하며, 사회주의 성립의 역사적 전제와 조건들, 그리고 그간 현존 사회주의사회의 발전과정을 고려하면서 일정하게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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