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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익
(문제) 정치현실주의에 기초한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의 개념이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그 유용성과 한계성을 중심으로 論하라.
국가이익은 대외정책의 중심개념이어야 한다. 대외정책에서 중심개념이 없다면 정책결정자들의 직관에 의해 정책이 결정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정책이 일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국가이익이 외교정책상의 중심개념으로 사용된 것은 주권국가가 등장한 16세기 이후의 일이며, 체계적인 연구대상에 오르게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이다.
국가이익의 개념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은 비어드(Beard)이다. 그는 국가이익은 외정에서, 공공이익은 내정에서 쓰이는 것으로 구별하고, 경제적 요인이 인간행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으며, 미국의 국가이익을 경제적 이익이라는 좁은 범위에서 파악하였다. 한편 울퍼스(Wolfers)는 국가이익의 개념에 정책결정자의 선호, 편견 등의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어서 과학적인 연구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치행태학의 입장에 선 스나이더(Snyder)는 국가이익이 가치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정책결정자가 결정하는 것이 국가이익이라고 풀이하였다.
그러면 국가이익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국가이익이란 정부가 국제환경을 우리에게 이롭게 조성하거나 이에 잘 적응하여서 우리의 이익을 도모 및 증진함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국가이익은 ①자기보존-국가의 존립 ②국가의 번영과 발전 ③국민의 보호와 국위선양 ④자국에 유리한 국제질서의 마련 등의 측면이 포함되며, 좁은 의미에서 국가이익은 국가의 안보를 확보하고 이질적인 사상과 외래 자본의 침투로부터 자기보존을 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국가이익의 정의가 아니라 국가이익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 즉 '국가이익 우선전략의 문제'라고 하겠다.
국가이익은 우선순위에 따라 ①survival interest, ②vital interest, ③important interest, ④peripheral interest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국가이익의 우선순위문제에 대해서는 정치현실주의자와 정치이상주의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치이상주의자들이 주로 법적, 도덕적 측면을 강조한다면, 니버(Niebuhr), 케난(Kennan), 모겐소(Morgenthau), 톰슨(Thompson) 등의 정치현실주의자들은 국가이익을 강조한다. 모겐소는 국제정치란 힘을 위한 투쟁이며, 국제정치현상은 힘으로 정의되는 국가이익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국제사회에는 법의 이행을 위해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정치체제가 없고, 국내법과는 달리 '국제법'이 국가간의 조정장치로서 불완전하다. 따라서 불안한 국제정치현실 속에서 개별국가들은 자국의 안전보장과 이익추구를 외교정책의 지침으로 삼게 되었다. 또한 '국가'가 거의 절대적인 단위로 간주되고 있는 만큼 국가이익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의 생존문제'가 일반윤리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정치현실주의는 정치적 보수주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다. 힘의 논리에 기반한 국가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것은 국제관계에서 자국중심주의와 타국에 대한 배타적 이기심을 부추길 소지가 다분히 있다.
우리는 바람직한 국제질서의 형성을 위해 정책결정자가 가능한 한 국가이익과 도덕개념이 합치되는 정책을 선택할 것을 바라야 하며, 또한 그러한 정책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카아(Carr)가 말한 바와 같이 국제정치의 올바른 이해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변증법적 종합으로써 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국가이익과 윤리관이 상충될 경우, 즉 정책의 선택이 악(惡)의 선택으로 귀결될 경우에는 최소한의 악을 선택해 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날 국가이익의 개념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우선 국가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다. E C 는 경제통합으로 가고 있고 소련은 와해되는 등 국가의 경계를 흐리는 현상이 지금 세계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한 힘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지만, 현재 힘은 약속이 아니라 책임으로 되고 있다. 2차대전 이후 계속된 냉전이 끝나고, 정치권력이 보다 humane해지고 있으며, 초국가적 지역국가가 등장하고, 핵무기가 등장하는 등 전통적 의미의 힘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지난날 패권지향적인 나라들이 교역지향적으로 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는 탈이념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제 정치현실주의에 기초한 전통적 의미의 국가이익의 개념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게 되었다.
어느 국가든 자기이익만 너무 추구하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는 있으나 자기파멸의 어리석음을 벌할 수 있으며, 눈 앞의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우방국과의 관계에서 장기적인 국가이익을 등한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된다. 따라서 국가이익과 세계이익(또는 지역이익)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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