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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정치발전론 (길승흠)

근대화이론과 종속이론

(문제) 근대화이론과 종속이론을 비교하라.

제3세계의 정치발전을 보는 시각에는 Modernization Theory, Dependency Theory, 그리고 Neo-Marxism 등이 있다. 서구학자들은 주로 X->Y라는 낙관론을 편 반면, 종속이론가들은 서구와 달리 제3세계는 X->Y가 비관적이며 '탈종속'을 통해서만 X->Y의 정치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여기서는 근대화이론으로서 Comparative Historical Approach를 사용한 Black, Huntington의 이론과 Rostow, Organski의 Stage Theory를 살펴보고, 이를 Frank, Wallerstein의 종속이론과 비교 검토하도록 하겠다.

1. 근대화이론
(1) C. E. Black은 {The Dynamics of Modernization}(1966)에서 일본의 德川시대를 모델로 하여, 근대화를 "역사적으로 계승되어온 諸 제도들이, 과학혁명과 결합하여 급속하게 변화해 가는 諸 기능들에 적응해 가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근대화는 ①The Challenge of Modernity, ②Consolidation of Modernizing Leadership, ③Economic and Social Transformation, ④Integration of Society의 4국면을 거친다고 보았다. 그는 후발국 정치발전의 어려움으로 ①leadership consolidation의 어려움, ②시간적인 제한, ③영토적 문제, ④외부에서 유입된 근대화 model이 自國에 적용되는 데 따르는 마찰 등을 들었다.

(2) S. P. Huntington은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1968)에서 ①political decay에 주목하고, ②급속한 사회경제적 성장이 긴장, 스트레스, 불안정을 야기하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가 뒤따르지 못하면 정치불안이 심해진다고 보고, ③정치제도화는 Adaptability, Complexity, Autonomy, Coherence의 요소를 지녀야 하며, ④그 요건으로 Rationalization of Authority, Structural Differentiation, Political Participation를 들었다.

(3) W. W. Rostow는 {The Stage of Economic Growth}(1960)에서 ①Politics of Primitive Unification, ②Politics of Industrialization, ③Politics of National Welfare, ④Politics of Abundance의 4단계설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근대화이론은 정치발전은 단계들의 연속을 통해 일어나며, 오늘날 저발전국가들은 과거 서구사회가 통과했던 저발전단계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들 국가의 정치발전을 위해 Black은 political leadership을, Huntington은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화이론은 연구대상만 非서구지역으로 놓고 있을 뿐 이념형은 여전히 서구식이며, 오늘날 제3세계의 정치발전에 대한 규범적 공식으로 적용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2. 종속이론
(1) A. G. Frank는 근대화 이론가인 Rostow의 단계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①오늘날 후진국은 과거 서구의 후진상태와는 상황이 틀리고, ②후진국의 저발전요인은 internal factor가 아니라 external factor이며, ③후진국의 발전은 선진국의 자본, 기술, 가치관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선진국과의 관계를 cut-off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는 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에 대한 3가지 가설로서, ①후진국은 그들의 satellite status로 인해 발전이 제한되어 있고, ②후진국의 발전은 선진국과의 ties가 적을수록 좋으며, ③오늘날 가장 저발전한 곳은 과거 metropole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지역이라고 하였다. 결국 Frank에 의하면 제3세계의 저발전은 자본주의발전의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다.

(2) I. Wallerstein은 Frank가 주로 자본주의 생산양식만을 언급한 데 반해, 사회주의 생산양식과 봉건적 생산양식의 병존을 주장하고, ①세계경제는 global capitalism으로서 생산과 분배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고, ②전세계적 차원에서 capital-labor의 착취관계가 법적으로 보장되며, ③국가간 교환은 core에 유리하고 periphery에 불리하고, ④중심과 주변부 사이에 반주변부(semi-periphery)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역사적 진화를 ①StageⅠ: 1450년 이후의 유럽, ②StageⅡ: 불황의 도래와 영국의 패권 확립, ③StageⅢ: 유럽경제가 전세계로 확대, ④StageⅣ: 2차대전과 미국의 패권 확립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종속이론은 근대화이론의 단계론적 발전관을 optimism이라고 비판하고, 기존의 서구중심적 인식에서 탈피하여 제3세계의 주체적 시각을 정립했으며, 일국적 차원을 벗어나 전세계적 차원에서 후진국의 저발전을 설명하려 한 점에서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종속이론은 지나친 구조결정론적 시각으로 제3세계는 숙명적으로 저발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점과, 정치권력에 대한 도구주의적 해석으로 국가의 능동적 역할을 경시한 점에서 크게 비판받고 있다.
원래 상호의존이나 종속관계가 정치발전에 긍정적으로 기능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은 그 국가와 사회의 내부사정에 달려 있는 만큼, 국가의 강력한 주도로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 NICs의 발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석적 틀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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