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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정치과정 (박찬욱)

선거법의 정치적 효과

(문제) 선거법의 제 변수가 비례성과 다당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 논하라.

1. 서론
선거란 투표를 통해 공직에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 방법이며, 선거법이란 경쟁적인 정당들에 대한 선호가 투표행위로서 나타나고 이 투표행위를 의석수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제하는 법이다. Duverger는 "1인 선거구 최다수제는 양당제를, 비례대표제 two ballet system은 다당제를 장려한다"는 명제를 '진정한 사회학적 법칙'이라고 하였다. Rae는 대부분의 선거제도는 득표를 많이 한 정당에 유리하게, 득표를 적게 한 정당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정당체계의 파편화를 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Rae의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lectoral Laws"(1967)을 중심으로 선거법이 정당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다.

2. 선거법의 제 변수들
1) 독립변수
① 투표구조: 범주투표, 순위투표
② 선거구 크기: 소선거구(대정당에 유리), 대선거구(군소정당에 유리), complex district
③ 선거방식: 최다수제에는 majority, plurality, 비례대표제(P. R.)에는 최고평균방식(동트, 라귀), 최대잔여방식, 기타 단기이양방식(아일랜드), 혼합방식(덴마크) 등이 있다.
2) 종속변수
① 비례성(proximal effect): 측정지표
② 다당성(distal effect): 파편화 지수


3. 선거법의 정치적 결과
1) 선거방식의 영향
① 비례성: 최다수제가 P. R.보다 더 낮은 비례도를 생산한다. 반면 P. R. 내부에서의 차이(최고평균방식<최대잔여방식)는 크지 않다.
② 다당성: 최다수제는 양당제를, P. R.은 다당제를 산출하지만, 이것은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이다. 예외적으로 캐나다는 문화적, 지역적 다원성으로 최다수제에 다당제가, 오스트리아는 하위사회의 양분으로 P. R.에 양당제가 성립했다.

2) 선거구 크기의 영향
① 비례성: 선거구 크기가 클수록 증가하되 감소하는 비율로 증가하는 관계, 즉 곡선적 관계. complex district는 같은 크기의 단순선거구보다 더 높은 비례도를 생산하지 않는다.
② 다당성: 소선거구는 어떤 선거방식에서도 양당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대선거구와 최대잔여방식이 결합하면 다당제와 지속적 연관을 가진다. 선거구 크기가 비례도와 다당성에 미치는 영향은 선거방식의 영향보다 크다.

3) 투표구조의 영향

① 비례성: ?
② 다당성: 순위투표가 범주투표보다 더 정당체계를 파편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그 이유로는 ㄱ) 투표자의 casual voting, ㄴ) 종교, 인종, 인구 등 토착적 요소, ㄷ) 선거구 크기, 선거방식, 사회정치적 영향력이 투표구조가 정당체계에 미치는 영향보다 크기 때문이다.

4. 결론
1) proximal effect: 소선거구-최다수제는 높은 비례도를, 대선거구-비례대표제는 낮은 비례도를 생산한다.
2) distal effect: 이것은 명확히 파악되기 힘들다. 그 이유는 proximal effect가 미치는 영향은 정치, 경제, 사회, 법 등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며, 선거법 자체도 정당체계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로 보면 단기효과의 불비례성이 강하면 양당제로 이동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약하면 그 압력도 약하다. 즉 그 누적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결국 if proportionality, then multi-partism;
if two-party competition, then also disproportional outcome 이라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5. 보론
최근에 Lijphart는 보다 많고 정확한 data, 강한 가설, 더 나은 방법을 사용하여 Rae의 연구를 재분석하여, 선거방식과 선거구 크기가 비례성에 미치는 영향은 Rae보다 더 크고, 다당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으며, 투표구조는 소선거구제에서만 다당성과 관련됨을 밝혔다. 이러한 발견은 정치가와 투표자의 전략적 행동이 생각보다 다당성을 저지하는 데 작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결국 Lijphart의 연구는 선거법 이론의 새로운 발전전망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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