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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 정치과정 (박찬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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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정책활동
(문제) 의회의 정책 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논하라.
의회는 대체로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그 정치공동체의 구속력 있는 법률을 합의로써 제정하는 대표자들의 상설회의기관이다.(박찬욱 외,{한국의 의회정치}) 중세유럽에서 '국왕의 협의기관'으로 시작된 의회는 영국에서 1832년 제1차 선거법 개정 이후 황금기를 맞이하였고, 19세기 말엽 이후 정당조직의 강화, 행정부 기능의 확대 등으로 '쇠퇴'하기 시작하였으나, 오늘날에도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메지(M. Mezey)는 정책형성력과 의회에 대한 지지도에 따라 의회를 능동형(active), 취약형(vulnerable), 반응형(reactive), 주변형(marginal), 극소기능형(minimal)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면 의회의 정책활동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가? 메지(M. Mezey)와 올슨(D. Olson)의 {Legislatures in the Policy Process}에 따르면, 의회의 정책활동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①의회 외적 변수로서 행정부, 선거구민, 이익집단과 ②의회 내적 변수로서 정당, 상임위원회, ③정책 자체의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정책 내용, 환경, 단계가 있다.
1. 의회 외적 변수들
(1) 행정부
가정1: 의회의 정책활동은 내각책임제에서보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더 크다. (그러나 브라질은 대통령제였지만 행정부를 지지하는 강력한 군부에 의해 의회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에 의회의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
가정2: 의회의 정책활동은 폐쇄적이고 집권화된 행정부에서보다는 개방(폴란드)되고 분권화(브라질)된 행정부에서 더 크다.
가정3: 의회의 정책활동은 이슈가 정부고위층에서보다는 실무부서에 의해 다루어질 때 더 크다.
(2) 선거구민
가정4: 의회의 정책활동은 정당중심적이고 집중화된 선거제도에서보다 후보중심적이고 분산화된 선거제도에서 더 크다.
가정5: 의회의 정책활동은 유권자의 정책선호가 더 선명하고 행정부 수반에 대한 불만이 클수록 더 크다.
(3) 이익집단
가정6: 의회의 정책참여는 이익집단이 기능적으로 전문화되고 그 구성에서 동질적일 때 더 크다.
가정7: 의회의 정책활동은 이익집단이 정부의 실무부서에 불만을 가질 때 더 크다.
가정8: 의회의 정책활동은 이익집단들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있을 때 더 크다.
가정9: 의회의 정책참여는 새로운 이익집단들이 현안에 활동적이게 될 때 더 크다.
2. 의회 내적 변수들
(1) 정당
가정10: 의회의 정책활동은 정당 수가 적고 지배적인 일당 또는 정당연합이 있을 때보다, 정당 수가 많고 지배적인 일당 또는 정당연합이 없을 때 더 크다. (브라질의 경우 야당의 등장으로 의회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미국의 경우 한 당이 의회 다수당이고 다른 당이 대통령을 배출했을 때 의회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가정11: 의회의 정책활동은 위계적이고 기율이 강한 정당(동구)에서보다 분산화되고 응집성이 약한 정당(미국)에서 더 크다.
가정12: 의회의 정책활동은 원내정당이 행정부나 다른 국가기관들에 종속된 경우보다 외부기관들로부터 자율적인 경우에 더 크다.
(2) 상임위원회
가정13: 의회의 정책활동은 상임위가 일시적이고 행정부 구조와 교차적인 경우보다, 상설적이고 행정부 구조와 평행적일 경우에 더 크다.
3. 정책 자체의 특성
(1) 정책의 내용
가정14: 의회의 정책활동은 안보와 재정 문제보다는, 사회적 규제와 분배 그리고 가치의 선전과 관련된 이슈일 때 더 크다.
(2) 정책의 환경
가정15: 의회의 정책활동은 오래되고 모호한 이슈보다는 새롭고 현저한 이슈일 때, 그리고 적고 일률적인 대중보다는 많고 다양한 대중의 관심을 끄는 이슈일 때 더 크다.
(3) 정책의 단계
가정16: 의회의 정책활동은 정책의 집행단계에 가장 크고, 창안(gestation), 심의, 결정 단계일 때 중간 정도이며, 제안단계일 때 가장 작다.
메지(Mezey)는 의회의 정책활동은 executive-centered elites(군부, 민간관료, 대통령, 여당의 복합체)의 헤게모니와 응집력에 반비례한다는 가정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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