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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 정치과정 (박찬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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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과 정당체계
(문제) 선거법이 정당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논하라.
1. 서론
Rae에 의하면, 선거법이란 경쟁적인 정당들에 대한 선호가 표로써 나타나고, 이 표가 의석수로 전환되는 과정을 통제하는 法으로서, 그 변수에는 투표구조(범주투표, 순위투표), 선거구 크기(소선거구, 대선거구, complex district), 선거방식(최다수제: majority, plurality, 비례대표제: HA, LR)이 있다. 정당체계란 "한 정치체계 내에서 정당간의 상호경쟁관계의 체계"로서, 선거정당체계와 의회정당체계가 있다. 선거법이 정당체계에 미치는 영향에는 proximal effect와 distal effect가 있다.
2. 본론
(1) Duverger는 1인대표제-최다수제는 양당제를, 비례대표제-two ballot system은 다당제를 산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이것을 '진정한 사회학적 법칙'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것을 기계적 요인(모든 선거제도는 대정당에 유리, 군소정당에 불리), 심리적 요인(투표자들이 당선가능성이 없는 정당에 투표를 꺼려한다)으로 설명하였다.
(2) Hermans는 바이마르공화국의 例를 들어 비례대표의 리스트제는 다수당 난립을 조장하여 정국불안정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이것을 '민주주의의 파괴마'라고 하였다.
(3) Lakeman은 "비례대표제가 정당난립을 조장하지는 않으나, 선거시의 분열경향을 의회 내에 반영한다"고 하였다.
(4) 레이(Rae)
Rae는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the Electoral Laws}(1967)에서 Duverger의 견해를 수용하여 모든 선거법은 정당체계의 파편화에 brake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는 모든 선거법의 공통적 영향으로 7개의 Similarity Propositions를 제기하였다. 그 내용은 20%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는 그에 비례하는 의석수보다 많이 배분하고, 득표가 적은 정당에게는 적게 배분하며, 단일정당이 의회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는 대부분 선거제도에 의해 조작된 것이고, 선거제도는 종종 군소정당에게 의석을 배분하지 않음으로써 정당체계를 덜 파편화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선거가 정당체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요인에 비해 크지 않다.
그는 선거법 각각의 변수가 정당체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13개의 Differential Propositions로 설명하였으며, 결론적으로 proximal effect에서는 소선거구-최다수제는 큰 불비례를, 대선거구-PR은 높은 비례도를 산출한다고 하였으며, distal effect는 명확히 파악하기 힘드나 대략적으로 단기효과의 불비례성이 높으면 양당제로 이동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낮으면 그 압력도 약하다고 하였다. 결국 비례성을 높이면 다당성이, 양당제를 유지하려면 불비례성이 생기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5) 레이파트(Lijphart)
Lijphart는 보다 많고 정확한 자료, 강한 가설, 더 나은 방법으로 Rae를 재분석하였다. Lijphart의 연구는 5가지 점에서 Rae에 비해 장점을 갖는다. ①개별선거가 아니라 선거체계를 분석단위로 했다. ②모든 유용한 선거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하였다. ③Rae가 포함하지 못했던 선거방식과 선거구 크기의 상관관계를 체계적 통제를 통해 다루었다. ④I지표 대신 D지표를 사용했다. ⑤ 파편화지수 F 대신 N을 사용했다.
그는 Rae의 선거법 변수를 재분류하였다. 특히, 비례대표제에서 Rae가 HA와 LR로 양분한 것과 달리 3개 유형으로 나누었다. ①Hare, Largue: 가장 비례적, ②수정 Largue, Droop, Imperiali, stv: 중간적, ③d'Hondt: 가장 불비례적. 이것을 기초로 그는 비례대표제 내부의 차이가 비례성에 미치는 영향은 Rae보다 크고, PR 내부의 차이는 다당성에 있어서 비례성에 상응할 만한 차이를 내지 않는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Lijphart는 선거방식과 선거구 크기가 비례성에 미치는 영향은 Rae보다 크고, 다당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으며, 투표구조는 소선거구에서만 순위투표가 범주투표보다 더 다당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정치가와 투표자의 전략적 행동이 다당성을 감소시키는 데 생각보다 작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3. 결론
결국 선거제도는 단기효과인 비례성에는 영향을 미치나, 다당성에는 (비록, 그 누적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을지라도) Sartori의 지적처럼 그저 정당체계의 분열을 방지하지 못할 뿐이다. 또한 정치불안정은 Rae의 지적처럼 정당의 수보다도 의회 내 반체제정당들의 joint effect와 친체제정당들의 파편화에 더 관련된다고 하겠다. 한국은 정치안정을 이유로 큰 불비례를 산출하는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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