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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정치사상
(김세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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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론
(문제) 시민사회와 국가의 분리에 대한 헤겔의 견해가 지닌 특징, 의의 및 문제점에 대해 논하라.
1. 서론
헤겔에 의하면 '현실적인 것'은 '본질적인 것'과 '현재 존재하는 것'이 합치하는 필연적인 부분, 즉 우리가 이성적인 것으로 부를 수 있는 현존재의 그러한 부분만을 의미하며, 역사는 정신의 자기발전운동을 통해 본질과 존재의 통일, 즉 현실성(Wirklichkeit)이 실현되는 과정이다. 헤겔 법철학의 과제는 '이성적인 것이 성숙한 자기발전의 완성단계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는 당시의 게르만 세계에 있어, 즉자대자적인 자유의 이념이 객관적으로 실현시킨 법의 총체적 구조를 정신의 변증법적 자기운동과정으로써 밝혀 내는 것이다. 여기서는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헤겔의 견해가 지닌 특징, 의의 및 이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을 살펴보겠다.
2. 본론
(1) 헤겔의 [법철학체계](1821)
헤겔은 '법의 체계'를 개별적 자유의식이 그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성격에 의해 자신의 우연적 특수성을 초월하여 객관정신으로 자기를 보편화시키는 과정, 즉 즉자대자적인 자유의지의 활동이 주관성과 객관성의 모순을 지양하고 자기의 목적들을 주관적인 규정으로부터 객관적인 규정으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과정은
① 즉자적 단계: 직접적 의지의 영역으로서 추상적 권리의 영역,
② 대자적 단계: 반성적 의지의 영역으로서 도덕성의 영역,
③ 즉자대자적 단계: 양자의 합으로서 인륜성의 영역(가족, 시민사회, 국가)라는 세 단계로 구분된다.
가족은 특수적 애타주의의 영역에서, 시민사회는 보편적 이기주의의 영역으로서 구체적 인간들이 특수목적을 지닌 존재로 갈라져 나가는 것(Entzweiung)과 이것의 '현출'(Erscheinung)이며, 이로 인해 시민사회는 '욕구들의 체계'이며 개체의 현존이 타인과 융합되어 있는 '전면적 의존의 체계'이다. 국가는 애타주의와 이기주의의 종합의 영역, 보편적 이성의 영역이며, 이 속에서 개별적 자유와 일반적 보편적 자유, 특수 목적 의지와 보편적 목적 의지의 동일성이 완성된다. 국가는 실체적 의지를 지닌 객관적 정신의 최고 종합이며, 국가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완전히 자유를 획득하게 되고 이성의 절대적 목적인 현실적인 자유가 비로소 실현된다. 국가 속에 표시되는 절대적 인륜성(Absolute Sittlichkeit)은 자기 내부에 자기의 근거를 가지는 자기충족적인 의지이며, 국가목적인 경제적 욕구라는 외적 법칙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이익 그 자체이다. 가족과 시민사회라는 낮은 차원의 인륜성의 영역은 자기의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이성의 간지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인륜적 정체성의 완성인 국가의 목적에 도달하게 된다. 국가는 욕구들의 체계를 자기목적실현의 특수계기로서 자기에 종속시킨다.
객관정신의 최고통합으로서 이성적 자유의 최고형태인 군주의 의지는 시민사회와 날카롭게 대립하며, 이로 인해 두 영역은 상호매개적 계기들, 즉 보편의 특수영역으로의 하강으로서 행정권과 시민사회의 국가로의 상승으로서 입법권에 의해 '국가이념'으로 통합된다.
(2) 마르크스에 의한 비판: [헤겔 법철학 비판](1843-4)
1) 헤겔에 의하면 현실적 관계는 사변에 의한 현출 현상이며, 이로 인해 이념이 주체화되고 있고, 가족과 시민사회는 본래의 행위자로서가 아니라 이념의 비현실적 계기들로 되어 버렸다.
2) 헤겔의 논리적 신비주의는 경험적 현실을 폐쇄된 논리적 체계에 맞게 깎고 절단하고 있다. 사유재산이 근대국가와 법의 전내용을 형성하며, 사유재산에 기초한 시민사회의 모순이 국가라는 정치적 현실의 모순으로 나타난다.
3) '실제로 극단적인 것들'은 헤겔이 말하는 중간에서의 이성적 종결이라는 대립해소를 가져오지 않는다. 4) 서로 배제하는 본질들의 실질적 대립들, 즉 실재적 모순들은 하나의 경제적 사회구성체의 한계 내에서 결코 지양됨이 없이 그 구성체의 전운동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 특수적 모순들이다. 5) 시민사회와 분리된 일반성의 특수적 구현체로서 부르조아 국가의 존재는 일반성 구현의 소외된 표현으로서, 인간의 공동체적 공산주의적 본질이 인민의 자기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표시하는 것이다.
3. 결론
헤겔에 의하면 국가란 보편적 정신이 구현되는 영역이며, 욕구들의 체계인 시민사회는 정신의 외화된 영역, 자기 스스로의 어떤 본질적인 운동능력을 지니지 못한 특수성의 영역이다. 초기의 마르크스 역시 헤겔의 견해를 계승하여 '국가의 내적 중력 명제'를 제출하였으나, [라인신문]에서의 활동경험을 통해 '시민사회의 영역'과 '법-정치질서' 간의 관계에 대한 헤겔적 논리체계를 '전도'시킨다. 즉 마르크스에 의하면 국가는 시민사회와 사회투쟁에 종속되며, 시민사회에서 형태특수화된 국가는 부르조아 개인 모두의 일반이익을 보장하는 환상적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견해는 이후 시민사회의 지양과 더불어 사회로부터 분리된 국가를 지양한다는 프로그램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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