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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정치과정 (박찬욱)

투표모형

(문제) 유권자의 투표결정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Michigan 모형, 사회학적 모형 및 합리적 투표선택 모형의 특징을 각각 기술하라.

1. 미시간 모형
미시간 모형은 정당일체감을 중추적인 독립변수로 고려하여 투표행태를 설명하려는 분석의 틀로서, 1950년대 초 미국의 미시간 대학에서 개발되었다.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은 특정한 유형의 당파적 태도로서 유권자가 어떤 정당을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내면적으로 간직하는 애착심 또는 귀속의식이다. 정당일체감은 투표선택에 직접적 효과를 미칠 뿐 아니라, 인식의 선별기제로 작용하여 유권자가 정치적 쟁점에 대한 견해를 형성하는 데 간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런데 정당일체감은 전통적으로 좌우스펙트럼과 계급변수가 중요한 태도변수가 되어 왔던 서유럽의 사례나, 1970년대 이후의 유권자 편성의 해체 현상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정당일체감은 투표선택행위로부터 분화되지 못하여 유용한 분석개념이 되기 어렵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일체감은 개인이 갖는 정치적 태도의 유형 가운데 어느 것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당파적 태도이다.
한국의 경우 정당일체감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기능적 대등성을 갖는 이른바 '여야성향'이 널리 확산되어 비교적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2. 사회학적 모형
사회학적 모형은 유권자의 사회적 배경을 설명변수로 삼아 투표선택행위를 설명하려는 분석의 틀이다. 이 모형은 도시와 농촌의 분화, 지역적 구분, 종족, 언어, 종교, 계급 등의 사회균열구조(특히 계급적 균열)에 상응하여 정당이 편성되었던 서유럽의 투표행태연구에서 중요시되었다.
그러나 사회배경변수는 단기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심한 투표선택을 설명하기에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 미국과 같이 계급균열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사회주의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선거에는 사회학적 모형을 적용하기 어렵다. 1960년대 이후 서유럽에서도 경직된 투표 모형의 설명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이 통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투표성향의 상관관계는 여전히 고려해야 할 중요한 측면이다.
한국의 경우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 '출신지역'이, 사회심리적 차별의식, 엘리트 충원의 지역편향성, 정치경제적 불평등 구조 등과 맞물려,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3. 합리적 투표선택 모형
초기 미시간 모형에서는 정책쟁점 지향적인 투표의 비중을 높게 잡지 않았다. 그러나 키(V. O. Key) 교수는 쟁점투표가 확산되지 못한 것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상호차별적인 진정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유권자의 전향적(prospective) 기대보다 회고적(retrospective) 평가의 측면에서 보면 정책투표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회고적 투표는 집권당의 정책수행실적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지지하고 불만족한 경우에는 타(他)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서, 미시간 학파가 전제한 엄격한 필요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회고적 투표 개념은 합리적 유권자 모형을 정립한 A. Downs와 '매개된 회고적 투표' 개념을 발전시킨 Fiorina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다. 최근에는 계급투표의 퇴조, 새로운 쟁점의 부상, 쟁점집단과 시민운동단체의 증가 등으로 인해 정견이 투표결정요인으로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정책이 정당지지의 주요변수가 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경제문제로서, 이 경우 가계형편에 대한 평가보다 전반적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유권자의 투표결정요인으로서 정당, 정책, 인물 가운데 인물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물요인은 '후보자 이미지' 또는 '후보자에 대한 정향'이라고 개념화되는데, 미시간 대학 조사에서는 각 후보에 대한 호감도 지표에 의해 측정되었다. Markus는 요인분석에 의해 다양한 후보자 이미지의 특성을 능력과 성실성의 두 차원으로 집약하였다. 이밖에 다양한 선거구 요인, 즉 선거구의 특성, 의원의 선거구 대표활동, 합법 및 비합법적인 동원의 정도 등도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 한국의 선거연구는, 한국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투표결정요인에 관한 세련된 개념화, 조사방법의 철저성, 분석기법의 적절한 활용 등을 통해 동태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의 수준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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