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
정치이론
정치과정
비교정치
한국정치
국제정치
|
 D1. 비교정치 (장달중) |
|
정치체제의 위기
(문제) 정치체제의 위기를 Marxist 입장과 Pluralist 입장에서 비교 분석하라.
1. 서론
1950년대 이후 영미의 정치학자들은 2차대전 후의 Pax Americana 하의 정치적 사회적 조화에 자극 받아, 이를 해명하려는 시도로 이데올로기 종언론이나 일차원적 사회이론을 수용한다. 이들 이론은 다원주의적 입장이든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이든, ①사회의 모든 집단과 계급간의 통합과 순종을 중시하고, ②정치적, 사회적 안정은 하나의 결과로서 다소 강화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전후 서구의 안정적인 사회가 붕괴되면서 이들 이론은 국가와 사회의 관계, 경제체계와 정부정책의 불안정, 전후의 긴장과 분쟁을 설명할 수 없었고, 따라서 '합의의 붕괴', '민주주의의 위기', '정치경제적 쇠퇴' 등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위기이론이 발전하게 된다.
2. 다원주의적 입장 - 헌팅턴 등의 과부하 정부론
이들은 권력이 다양하고 경쟁적인 이익을 대표하는 여러 정당들에 의해 공유되고 교환되며, 정치적인 산출은 그 과정과 압력의 결과이며, 정부는 이러한 요구와 압력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전제 위에서 위기의 순환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전후의 시장사회와 케인즈적 경제정책의 성공은 대중적 풍요와 번영을 가져와 높은 생활수준과 연결되는 기대를 상승시키고, 더욱이 '존경의 약화'는 갈망(aspiration)을 더욱 강화시키고, 이러한 맥락에서 집단들은 정부에 강력한 압력을 행사한다. 선거를 매개로 해서 이러한 압력은 더욱 강화되고, 표를 얻기 위해 정당들은 치열한 경쟁으로 공약을 남발하게 된다.
정부에서도 단호한 행동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자주 유화전략으로 전화한다. 이로 인해 ①국가기관이 감당하기 힘든 몫이 커지고 국가의 효율적인 관리가 벅차게 된다. ②공공비용의 과다로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③국가는 개인적인 창의성과 사적 공간을 파괴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은 단호하고 결정적인 정치지도력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3. 마르크스주의적 입장 - 하버마스, 오페 등의 정당화 위기론
과부하 이론이 민주적인 제도의 형태와 운영이 경제적, 사회적 갈등을 규제함에 있어서 역기능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정당화 위기론자들은 자본이 부과하는 계급관계와 정치에 대한 제약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위기경향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론의 전제는 국가가 자본축적과 사적 소유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대중선거에 의하여 지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계급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모순적인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전후에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유지와 계급적 적대감의 관리를 위하여 경제체제와 시민사회의 영역에 더욱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구조를 확장하고, 정부예산을 늘리고, 조세와 대부를 통하여 자신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서 인플레와 공공재정의 위기를 발생시킨다. 하버마스와 오페는 여기서 합리성의 위기가 생긴다고 하였다. 또한 국가의 개입강화는 국가에 대한 대중의 요구수준을 더욱 높이고 이것이 가능한 대안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게 되면 '정당화 위기'가 발생한다. 여기서 불만을 억제하고 위기를 약화시키고 질서를 강조하는 강력한 국가가 들어설 수 있는데, 이 국가는 다시 요구의 증가, 정당화 위기라는 과정을 밟을 수도 있으며, 그 과정에서 차제의 근본적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4. 결론
두 위기이론은 정치권력과 국가권력을 효과적인 정치활동을 위한 하나의 능력으로 보고, 민주국가의 권력은 궁극적으로 그 권위 또는 정통성의 수용으로부터 나오고, 현실적으로 국가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능력은 점차 줄어들고, 국가의 권위나 정통성이 쇠퇴하기 때문에 국가의 수용능력이 침식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는 ①국가의 권위 약화, 정당화 위기의 고조를 주장할 수 있는 경험적 증거의 부재, ②관료적 행정적 장치로부터 나오는 국가의 능력과 자원에 대한 과소평가, ③정부는 취약해질 수 있으나 국가 그 자체는 정부보다 분열 또는 붕괴에 취약하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는 반론이 제기된다.
결론적으로 과부하 이론은 여러 요구를 정부에 압박하는 여러 종류의 집단을 지적한 것은 올바른 일이지만, 그들의 출발점이나 국가권력과 갈등문제의 진단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버마스와 오페는 전혀 다른 출발점에서 합리성 위기를 창출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정당화 위기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못하고, 대안에 있어서도 불확실성을 보여 준다.
|
◀ 이전 | 차례| 다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