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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비교정치 (최명)

시민문화

(문제) 시민문화를 논하라.

1. 서론
정치문화 연구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몽테스키외(Montesquieu), 토크빌(Tocqueville), 배조트(Bagehot) 등의 선구자가 있지만, 오늘날의 정치문화 개념은 행태주의적 접근 속에서 미시분석(심리학적 해석)과 거시분석(정치사회학 전통)을 통합시키려는 의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났다(Mayer, 1972).
정치문화는 정치에 대한 심리적 내지 주관적 차원의 표현이며 정치체계의 집합적 역사의 산물이자 구성원의 생활사의 산물로서, [정치행동에 대한 특정한 양식의 정향](Almond)으로 정의된다. 정향(定向)이란 [대상과 관계에 대한 내면화된 측면]으로서 ①인지적 ②감정적 ③평가적 정향으로 구분되며, 그 대상은 ①일반적 정치체계, ②투입, ③산출, ④대상으로서 자신이다. 이들 3×4 matrix에 의해 정치문화의 이념형으로서 ①지방형 ②신민형 ③참여형과, 현실형 또는 혼합형으로서 ①지방-신민형, ②신민-참여형, ③지방-참여형, ④시민문화로 나눌 수 있다.

2. 본론
Almond와 Verba는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멕시코의 5개국을 연구한 {The Civic Culture}(1963)에서 영국의 정치문화에서 하나의 이상적인 민주주의적인 모델을 발견하고 그것을 시민문화라 칭했다. 그것은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이 병존하고, 합의와 다양성에 기초한 다원주의 문화이다. 투입구조에 대한 개인의 참여를 강조하는 시민문화는 정치문화의 [합리성-활동주의 모델](rationality-activist model)로서, 시민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 지배되는 합리적 존재로 가정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가 추구하는 원칙과 이해를 기초로 결정을 형성한다고 간주된다. 시민문화에는 정치활동,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의 노출, 정치에 대한 토의,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 등이 높은 빈도로 발견된다.
첫째, 시민문화는 [충순한 참여형의 문화]이다. 개인은 정치적 투입에 대한 정향을 가질 뿐 아니라 투입구조와 과정에 대하여 긍정적인 정향을 갖는다. 시민문화는 정치문화와 정치구조가 부합하는 참여형의 정치문화이다.
둘째, 시민문화에서 참여적 정치정향은 신민형과 지방형의 정치문화와 결합되어 있으며, 후자를 대치하지 않는다. 개인은 정치과정에의 참여자이지만 지방형 또는 신민형의 인간으로서의 정향을 포기하지 않으며, 후자의 정향은 참여적 정향과 부합한다. 비참여적이고 보다 전통적인 정치정향은 개인의 정치관여를 제한하고 유순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신민형 또는 지방형의 정향은 참여적 정향에 영향을 미친다. 시민문화에서는 참여적 정향이 주된 역할을 하지만, 타인에 대한 신뢰와 같은 비참여적 태도의 역할도 중요하다.
시민문화는 특정한 시점에서 지방형, 신민형, 참여형 정향들의 이상적 패턴을 나타내는 특수한 혼합(a particular mix)으로서, 지방형과 신민형은 점차로 순수한 참여형을 지향하여 쇠퇴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신민적 문화로부터 참여적 문화로의 성공적 변천은 민주적 하부조직에 대한 긍정적 정향의 확산, 시민의 의무에 대한 규범의 획득,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간의 시민자격에 관한 의식의 발전 등을 수반한다.
Almond와 Verba에 의하면, 시민문화는 시민의 능력에 관한 민주주의적 신화에 의해 지속되는 중용(moderation)의 정치문화이다. 왜냐하면 시민문화는 정부권력과 대응성, 일치와 괴리, 시민의 영향력과 수동성의 사이에 균형을 지속시키기 때문이다.

3. 결론
(1) 정치문화적 접근의 공헌
① 2차대전 후 한 때 유행했던 국민성 분석이 갖는 조잡성을 피할 수 있다.
② 정치문화 개념은 미시정치학과 거시정치학을 연결시키는 매개이다.
③ 정치문화 연구는 권위, 자유, 주체성 등의 일반적 관념이 일정기간에 걸쳐 변동하는 것을 명백히 설명할 수 있다.
④ 정치문화 연구는 사회의 제 집단 또는 제 하위문화간에 존재하는 상당한 차이점을 밝히고, 이러한 다양하고 분산된 개념들을 정치체계의 모델 속에 통합시킬 수 있다.
(2) 비판
① 시민문화 개념은 민주주의 체계에 있어서 무관심과 비참여에 대한 하나의 이념적 정당화로 기여한다. 시민은 빈곤, 교육의 결여, 정치접근통로의 박탈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체계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관여적이고 비참여적인 것으로 가정되고 있다.
② 시민문화의 개념은 많은 신생국들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 내는 데 부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지방에 대한 충성심을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급격히 이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문화의 병합적 방법에 따르면 양자가 병존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정치문화 접근의 장점은 살려 나가고 단점은 극복하면서, 각국의 현실에 적합한 정치문화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민주정치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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