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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국제정치 (구영록)

정치현실주의와 정치이상주의

(문제) 정치현실주의와 정치이상주의를 비교하여 논하라.

1. 서론
국제정치현상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까닭에 어떤 명료한 이론이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며, 단시일 안에 유일한 정치이론이 정립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국제정치학에서는 무질서하고 혼란된 현상을 단순화하고 정리하여 볼 수 있는 관점이나 이론의 정립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써 예측가능한 국제정치행위를 추구하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정치의 심층을 이해하고 이론을 정립하려고 시도한 가장 야심적인 관점인 정치현실주의와 이에 대항하는 정치이상주의를 서로 비교하고자 한다.

2. 정치현실주의
정치현실주의자들은 실제, 즉 "국가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초점을 두며, 힘 또는 '힘의 관점에서 규정되는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의 본질을 파악하려 하며, 힘을 정치의 본질이자 분석의 단위로 보아 이로써 국제정치의 이해와 설명, 그리고 예측이 가능해진다고 믿고 있다. 정치현실주의자로 가장 널리 알려진 모겐소(Hans J. Morgenthau)는 국제정치를 "모든 다른 정치와 같이 힘을 위한 투쟁"이라고 규정하고, "국제정치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든지간에 힘의 투쟁은 항상 제1차적인 목표이다"라고 단언한다. 정치현실주의자들은 홉스(Thomas Hobbes) 이래로 국가의 대외정책이나 국제관계에서 파생되는 일련의 사건을 도덕중립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려고 한다. 모겐소는 일반적으로 인간이나 국가는 힘(power)을 추구하며, 이러한 집단간 또는 국가간의 힘의 추구가 자연적으로 국제사회를 힘의 균형상태에 이르게 한다고 보았다. 그는 힘의 균형을 '일반적인 사회원리(general social principle)의 표현'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원리가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모두에 적용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실주의에서 제시하는 힘의 개념은 상당히 모호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국제정치의 체계적 분석단위로 사용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힘의 균형이론은 현재의 국제정치를 설명하는 방법으로서 적합하지 않으며 또 그 의미는 학자에 따라 너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애매하여 오히려 혼란만을 가져온다고 비판받고 있다.

3. 정치이상주의
정치이상주의자들은 당위, 즉 "국가가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며, 또 어떻게 행동해서는 안되는가"라는 문제에 초점을 두며, 도덕 윤리 법 등의 규범적 측면을 강조하며, 정치를 힘의 추구와 보존이라고 보는 메마른 이해를 지양하고, 정치의 본질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덕 윤리 법 등의 역할이 힘에 못지 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이상주의는 정치현실주의가 정치의 궁극적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감정적 호소, 그리고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외면함으로써 보다 나은 세계를 지향하는 인간의 노력을 포기하고 있다고 규탄한다. 이상주의자들은 인간이나 국가가 모두 이익의 상충, 즉 갈등보다 이익의 조화, 즉 평화를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이 공동체의 이익이 되는 공동선(共同善)의 추구에 이르게 된다고 보면서, 현실주의가 표방하는 힘의 세계는 끊임없는 투쟁과 갈등을 자초하여 보다 차원 높은 국제정치와 국제공동체의 건설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현실주의자들은 이상주의자들이 이들의 공통적 속성인 평화에의 열망 때문에 국제관계에 내재하는 해소되기 어려운 이익상충과 갈등을 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혹평한다. 더욱이 정치이상주의자들은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객관적 기준을 제공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평화에 대한 지나친 집념에 의해 설정된 윤리 도덕 중심의 기준은 냉정하고 거친 국제정치의 현실 앞에서 항상 와해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상주의자들은 그들의 기대와 기준에 미흡하거나 부적당한 현실을 규탄하거나 외면한다는 것이다.

4. 결론
엄격한 의미에서 이러한 두 가지 인간형은 모두 이념형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간을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로 양분하는 것은 타당치 못한 것이다. 카아(Edwart H. Carr)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정치란 현실과 이상 모두로써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견해일 것이다. 국제정치도 이런 관점에서 현실과 이상, 즉 힘과 윤리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함으로서 그 본질이 보다 정확히 탐색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국제정치의 이해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변증법적 종합으로서 보다 진일보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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