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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정치발전론 (길승흠)

종속이론과 네오맑시즘

(문제) 종속이론과 Neo-Marxism을 비교하라.

종속이론과 Neo-Marxism은 기존의 서구중심적 근대화론이 제3세계 정치발전을 낙관적으로 본 것과 달리 현존체제하의 정치발전은 비관적이며, '탈종속' 또는 '혁명'과 같은 급진적 방법을 통해서만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종속이론은 Rostow, Organski 등의 단계론적 일직선적 발전관을 부인하고 제3세계의 저발전요인은 국내의 전통부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주변"의 전세계적 잉여수탈구조에 있다고 주장한다. Neo-Marxism은 1930년대 이후 서구에서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배경 속에서 국가를 중립적 일반이익의 대표자로 보는 자유주의 국가론을 비판하고, 국가는 지배계급의 도구이지만 그 이상의 것(more than that)이라고 함으로써 전통 Marxism 국가론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여기서는 ①국가의 역할과 ②계급형성이론을 중심으로 두 이론을 비교하겠다.

1. 종속이론(從屬理論)
(1) A. G. Frank는 근대화이론가인 W. W. Rostow의 Stage Theory를 비판하고 ①후진국은 그들의 satellite status로 인해 발전이 제한되어 있고, ②후진국의 발전은 선진국과의 ties가 적을수록 좋으며, ③오늘날 가장 저발전한 곳은 과거 metropole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지역이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제3세계 저발전은 자본주의발전의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며, 후진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metropole과의 관계를 cut-off해야 한다고 하였다.
(2) I. Wallerstein은 Frank의 결론을 시인하고 전제로 하면서도, 사회주의 생산양식과 봉건적 생산양식의 병존을 주장하고, ①세계경제는 global capitalism으로서 생산과 분배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고, ②전세계적 차원에서 capital-labor의 착취관계가 法的으로 보장되며, ③국가간 교환은 core에 유리, periphery에 불리하며, ④중심과 주변부 사이에 반주변부(semi-periphery)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역사적 진화를 ①StageⅠ: 1450년 이후의 유럽, ②StageⅡ: 불황의 도래와 영국의 패권 확립, ③StageⅢ: 유럽경제가 전세계로 확대, ④StageⅣ: 2차대전과 미국의 패권 확립으로 설명하였다.

2. Neo-Marxism
종속이론과 Neo-Marxism은 ①Role of the State, ②Class formation theory에서 서로 차이가 난다. (1) 종속이론은 Marxism의 도구주의 국가론을 수용하여 국가를 국제자본가계급의 착취대행자로 보는 반면, Neo-Marxism은 자유주의의 'Laissez-faire' 국가관과 Marx의 instrumentalism을 withering away하고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한다. (2) 종속이론은 자본주의 생산양식만을 강조하여 주변부사회 역시 자본주의이기는 하지만 마찬가지이므로 혁명의 주체는 산업노동자라고 보는 반면, Neo-Marxism은 다양한 생산양식을 강조하고, 농민을 빈농, 소농, 중농으로 나누고, 주변부 사회의 노동자는 농민의 희생 위에 귀족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혁명의 주체는 농민과 비귀족화된 노동자라고 본다.
Euro Communism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 A. Gramsci는 국가는 자본가계급의 수동적 도구 이상의 것이라고 하면서, 자본주의 국가의 지배수단인 use of force와 cultural hegemony를 무력화시키면 자본주의가 무너진다고 보고, 의회주의를 적극 활용하는 진지전 이론을 주장하였다.
도구주의자인 Miliband와 구조주의자인 Poulantzas는 경영자주의론, 국가기관의 중립성, 외적 요인론, 현대국가형태론, 이데올로기론 등에서 많은 논쟁을 벌였으며, K. Marx의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의 영향으로 국가의 도구성 개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H. Alavi는 식민지 경험을 겪고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후진국에서는 보나파르티즘보다 더 강력한 국가기구가 출현하며, 이들 국가는 자본가계급으로부터 자율성을 유지하고, bureaucratic- military complex가 국가를 주도한다는 과대성장국가론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식민지 저항세력이 적었던 아프리카와 힌두교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인도와 같은 국가에서는 적실성이 적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結: 종속이론은 서구중심적 인식을 탈피하고 전세계적 차원에서 제3세계의 저발전상황을 설명한 장점을 가지지만, ①지나친 구조결정론적 시각으로 제3세계 저발전의 내적 요인을 간과하고, ②정치권력에 대한 도구주의적 해석으로 국가의 능동적 역할을 경시한 점에서 크게 비판받고 있다. Neo-Marxism은 국가론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국가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한 공헌을 하였지만, '국가 개념의 불투명성'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한계를 남겼다. 결국 두 이론 모두 국가의 강력한 주도로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 신흥공업국을 설명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가진 만큼, 제3세계 NICs의 분석을 위한 새로운 이론적 틀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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