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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 한국정치 (이정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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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의 분석방법
(문제) 한국정치를 분석하는 역사문화적, 국제정치경제적, 정치경제적, 정치과정적 접근법을 소개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간략히 기술하라.
1) 역사문화적 접근
이 접근법은 박충석의 {이조정치사상사}와 같이 현대 한국정치가 조선조의 유교문화 유산에 기반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대표적인 연구로, G. Henderson은 {The Politics of the Vortex}(1968)에서, 조선시대는 중간집단이 없는 원자화된 사회로서, 국가와 대중의 연결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기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J. Palais는 {Politics and Policy in Traditional Korea}(1976)에서 조선은 외형적으로는 강한 중앙집권적 국가였으나, 중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과 양반계급의 견제로 인해 왕권이 약한 체제였다고 지적했다. 이 접근법은 역사문화적 특징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근대화 이후 전통의 '단절'이 한국정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소홀하다는 단점이 있다.
2) 국제정치경제적 접근
이 접근법은 한국정치에 미친 외세의 영향(이조시대-중국, 근대초-일본, 1945년 이후-미국과 소련)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한국분단의 원인에 관한 전통주의적 시각과 수정주의적 시각은 모두 분단의 책임을 외세에 돌리는 外因論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대표적인 연구로, 조순승은 {Korea in World Politics}에서 분단의 원인을 소련의 비타협적 자세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무지와 정책적 실수로 보았다. 반면 수정주의적 입장에 선 B. Cummings의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와 최상룡의 {미군정과 한국민족주의}는 한반도 분단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강조하고 소련의 책임을 과도하게 경감시켜 주고 있다. 이 접근법은 국내 계급갈등과 같은 내적 요인들을 분석하는 데 소홀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 접근법은 정치와 경제의 상호연관을 보는 시각에 따라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치를 경제의 종속변수로 보는 시각이다. 대표적인 연구로 G. O'Donnell의 B-A 이론을 유신정권의 분석에 적용한 한상진, 강민 등의 官僚的權威主義論이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은 ①[과두체제]-[민중주의체제]-[B-A체제]라는 3단계 도식이 우리나라에 맞지 않고, ②산업화의 '심화'를 위해 반드시 권위주의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받는다.
둘째, 경제를 정치의 종속변수로 보는 시각이다. 대표적인 연구로 H. Alavi의 過大成長國家論을 제1공화국의 분석에 적용한 최장집(1985)이 있다. 제1공화국은 일본 식민지 시대의 관료와 경찰기구를 이어받고,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지원을 받아 사회 제 계급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강한 국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제1공화국은 사회보다 과대성장한 국가였지만, 강제력에 의존하여 사회 구석구석까지 통제할 수 있는 강한 국가는 아니었다고 지적된다.
셋째, 정치와 경제를 상호작용체계로 파악하는 시각이다. T. Parsons의 사회체계론과 D. Easton의 정치체계론이 여기에 속한다.
넷째, 정치행위를 경제행위와 같은 원칙으로 이해하려는 시각이다. A. Downs, M. Olson, J. Buchanan, G. Tullock 등의 합리적 선택이론, 공공선택이론 등과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1987년 反군부독재 多계급연합을 분석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4) 정치과정적 접근
이 접근법은 정당, 의회, 선거, 이익집단 등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대표적인 연구로 윤천주의 {우리나라의 선거실태}(1981), 이정복의 {한국정당체계 연구}, 길승흠 황수익 박찬욱 등의 {14대 총선 분석} 등이 있다. ①한국정당은 G. Sartori의 유형분류에 따를 때, 여-야간에 정권교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一黨優位制에 속하며, 총재 1인을 정점으로 한 patron-client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 ②한국의회는 M. Mezey의 유형분류에 따를 때, 중간 정도의 정책형성력에 약한 지지를 받는 주변형(marginal) 의회에 속하며, 행정부의 법안제출이 여과 없이 통과되는 Rubber-Stamp 의회라는 특징을 갖는다. 그 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이 접근법은 6공화국 이후 민주화의 진전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정치에 관한 각각의 접근법이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1가지 접근법을 고집하기보다 4가지 접근법을 모두 병용하는 '다측면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한국정치를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구범모, {2,000년대와 한국의 선택}
경제적으로는 국가주도형 발전모델을 지속하되 경제 주체들에게 보다 많은 자율성을 주어야 하며, 정치적으로는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통해 서구형의 안정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착시켜야 하며, 사회적으로는 국가조합주의의 권위주의적 성격과 다원주의의 병폐를 다같이 피할 수 있는 사회조합주의의 모색과 지역갈등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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