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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정치발전론 (길승흠)

정치발전이론과 정치근대화론

(문제) 정치발전이론과 정치근대화론을 비교하여 논하라.

1. 서론
정치발전은 사회체계의 하위체계로서 정치체계의 능력(성취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정치구조의 분화와 정치문화의 세속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일치하지 않으며, L. Pye에 따르면 정치발전의 개념은 최소한 8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정치발전'을 ①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이념형으로 하는 정치발전이론과 ②비서구식 정치발전으로서 정치근대화론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2. 정치발전이론
정치발전이론은 발전의 기준과 발전과정, 그 변수 및 인과관계를 보는 시각에 따라 ①Easton, Almond 등의 구조기능접근(Structural-Functional Approach)과 ②사회경제적 조건과 정치발전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경제접근(Socio-Economic Process Approach)으로 구분된다.
구조기능접근의 대표자인 Almond는 시민을 합리적 인간이라고 가정하고, Easton, Parsons 등의 영향을 받아 정치체계를 '투입-산출'의 메커니즘으로 보고, 이 메커니즘에 작용하는 구조와 기능을 7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그는 정치발전의 척도로서 구조의 분화와 기능의 전문화 정도, 구조와 기능의 조화 정도, 시민문화적 정치문화에의 접근 정도를 제시하였다.
사회경제접근은 사회경제적 지표를 독립변수로 보고 정치적 발전 지표를 종속변수로 보며, 통계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정치발전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Lerner(1958)는 근대화는 문자해독률과 대중매체의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정치참여율을 높인다고 주장하였으며, Lipset(1959)는 정치체제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기준으로 정치안정도를 측정하는 도식을 제시하고 양자가 모두 (+)반응을 보이는 정치체제가 가장 안정된 체제라고 하였으며, Cutright(1963)는 사회경제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치제도가 복잡화되고 전문화되는 것을 정치발전으로 보았다.
그러나 정치발전이론은 정치발전의 이념형을 서구민주주의 모델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적 편견을 드러내고 있다. 구조기능접근은 ①합리적 인간을 상정하고 있으며, ②정치의 외곽현상에 초점을 두고 있고, ③이론의 보수적 경향, ④모델이 영미사회에 근거를 두고 있고, ⑤사회경제적 조건, 문화, 구조 등이 독립변수가 되고 정치영역인 political leadership, 정부의 능력 등이 종속변수가 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경제접근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정치적 변화의 이론적 연결점이 허약하고, Neubauer의 지적처럼 사회경제적 발전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민주주의발전은 더 이상 사회경제발전의 함수가 아니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3. 정치근대화론
정치발전이론이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경제적 발전은 민주주의로 직결된다"는 낙관주의적 견해를 비판하면서, 비서구체계의 특유한 역사적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비서구형 발전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Comparative-Historical Approach의 정치근대화론이다.
C. E. Black은 일본 덕천(德川)시대에서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근대화는 ①환경을 통제하는 지식의 보급, ②리더십의 통합(통치기반의 마련), ③사회경제발전 추진, ④사회경제구조의 변화, ⑤심리적 적응 등의 5단계를 거친다고 보았다. Black은 전통적 엘리트가 근대적 엘리트로 대체되는 시기와 근대화 과정이 자생적이냐 외생적이냐에 초점을 두고, 서구제국은 위의 과정이 시간적 여유 있는 단계적 발전이었는데 반하여 제3세계는 불안정한 과정이었음을 지적하고, 그 이유로서 ①전통적 가치관의 제거가 곤란하여 리더십 통합이 어렵고, ②시간적 제약, ③영토, 인구 문제, ④외생적 자극에 의한 근대화 등을 들고 있다. 그는 정치적 리더십을 독립변수로, 제도와 문화를 종속변수로 보았다.
S. P. Huntington은 사회경제발전 속도가 빠른 근대화 과정 중의 나라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여 'political decay'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근대화의 위기를 정치제도화를 통해 완화시켜야 한다고 하는 'Stable Democracy Theory'를 주장했다. 그는 정치근대화는 참여의 증대, 구조의 세분화, 권위의 합리화의 세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체제가 적응성, 복잡성, 자율성, 결속력을 갖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근대화이론의 경우에도, 연구대상을 비서구지역으로 놓고 있을 뿐, 이념형은 역시 서구적이라는 점과 연구방법에서도 궁극적으로 정치를 경제의 종속변수로 놓는다는 점에서 서구식 편견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Rostow는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여 발전의 5단계로서 ①전통사회, ②이륙준비기, ③이륙기, ④성숙단계, ⑤고도의 대중소비단계를 제시하였으며, Organski는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여 발전의 4단계로서 ①Politics of Primitive Unification, ②Politics of Industrialization, ③Politics of Natural Welfare, ④Politics of Abundance를 제시했다.

4. 결론
정치발전이론은 정치의 힘이 의식수준이 높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보며, 정치근대화론은 정치의 힘이 독립변수인 정치적 리더십으로부터 나온다고 보는 차이점이 있지만, 양자 모두 정치발전의 문제를 정치체제의 내부사정에 국한하여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발전의 문제는 체제와 체제간의 연계와 상호의존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이런 점에서 볼 때 종속이론이나 B-A모델과 같은 제3세계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한 나라의 발전모델의 선택문제는 자국의 역사, 사회 상황적 조건, 개인의 형태(심리) 등이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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