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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비교정치 (최명)

구조기능주의

(문제) 구조기능주의자들은 정치체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그것이 비교정치에 어떠한 이점을 제공하였는가?정치현실주의와 정치이상주의를 비교하여 논하라.

1. 서론
구조기능분석은 2차대전 후 ①비서구자료의 획득, ②행태주의 운동, ③문화심리적 접근, ④역사사회학의 도입 등의 영향을 받아 크게 발전했다. 구조기능분석의 원칙은 특정한 사회행동의 반복적 태양(態樣)과 그것이 발생하는 체계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구조기능분석은 사회를 ①상호연결된 전체로서 각 부분은 다른 부분과 부딪치면서 전체의 생존력에 기여, ②균형화된 단위로서 관성을 보유하며 균형에 장애가 있을 때 변화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기술적 용어로 체계(system)이며 기능적 상호관계를 갖는다. 체계란 "상호작용과 관련된 일련의 독특한 속성의 군"으로서 ①포괄성, ②상호의존성, ③경계의 존재의 특성을 갖는다. 구조기능적 체계구분의 목적은 어떤 사회구조와 기능이 보다 큰 사회적 단위에 주는 영향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2. 정치체계의 개념
(1) 구조기능주의는 정치체계를 정부나 주권국가와 같이 구체적이며 특수한 조직의 군으로 정의하던 전통적 접근을 벗어나,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구조로 정의한다. 정치체계는 ①[집합적인 결정형성의 구조], [권위적으로 사회가치를 분배하기 위한 구조의 군](D. Easton)보다는 ②[사회통합의 유지기능을 수행하는 구조], [다소의 물리적 강제의 사용 혹은 그 사용의 위협을 통하여 사회의 통합과 적응기능을 수행하는 구조](Almond)로 정의하는 것이 더 구조기능분석에 충실한데, 이유는 사회체계의 생존력, 안정성과 효율적 운영의 문제가 구조기능분석의 기본적, 실질적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2) 정치체계의 구성요소를 ①정치활동에 포함되는 종속적, 보조적 활동(4개의 투입, 3개의 산출기능)을 단순히 정의(Almond)하는 것보다 ②정치체계를 하부활동(5개의 구조적 필수조건: 권위적 결정형성, 책임과 동의, 강제와 처벌, 자원결정과 분배, 정치충원과 역할할당)으로 나누어 정의(Apter)하는 것이 더 구조기능분석에 충실한데, 이유는 생존력 있는 정치체계는 보다 큰 사회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3) 구조기능분석은 ①균형개념이 고정성을 의미하고, ②동태적 연구보다 정태적 연구를 강조했기 때문에 순수정태적 접근이라고 비판받지만, 상태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동학(social dynamics)에 대한 특수접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조기능분석은 마르크스주의나 진화주의이론과 달리 광범하고 급속한 변화를 겪는 비서구정치체계의 연구에 각광을 받고 있다.

3. 정치체계에 대한 제 이론
<1> Parsons의 사회체계론: 그는 생물학의 분석방법을 사회체계에 적용하여 사회적 행위를 ①개인을 초점으로 하는 개성체계, ②행위자의 상호작용을 초점으로 하는 사회체계, ③행위의 요소로서의 문화체계로 구별하고, 모든 사회조직체는 A: 적응, G: 목표달성 및 목표충족, I: 통합, L: 잠재적 패턴유지의 4개의 기능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였다.

<2> Easton의 정치체계론: 그는 국가나 권력개념을 중심으로 정치현상을 설명하는 종래의 접근법을 비판하고, ①정치체계, ②환경, ③투입, ④전환, ⑤산출, ⑥환류의 정치체계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의 모델은 전체로서의 정치체계를 분석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정치체계의 구체적인 하부구조들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개념들을 제시하지 못하는 결점이 있다.

<3> Almond의 구조기능분석:
(1) Almond는 Coleman과 공저, {The Politics of the Developing Areas}(1960)에서 Parsons와 Easton의 영향을 받아, 통계적 수학적 공식화가 가능하도록 기능, 구조, 스타일의 3개 set를 정함으로써 정체에 관한 기능적 이론의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그는 정치체계의 정의와 특성을 논하고, 모든 정치체계는 ①정치적 구조를 갖고, ②동일한 기능수행, ③기능의 전문성, ④문화적 혼합체계라는 점에서 서로 비교될 수 있다고 보고, 7개의 기능적 범주(투입기능: 정치사회화와 충원, 이익표출, 이익집약, 정치커뮤니케이션; 산출기능: 규칙제정, 규칙적용, 규칙판결)를 설정하였다.
(2) Almond는 Powell와 공저, {발전적 접근}(1966)에서 7개의 기능적 범주를 수정하여 ①체계의 능력, ②전화기능, ③체계유지 및 적응기능의 3차원으로 재정립하였으며, 정치문화와 정치발전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해 작용화가 어렵다고 비판받았다.
(3) {생태학적 접근}(1974)에서 정치체계를 "사회가 그것을 통하여 집합적 목표를 형성하고 추구하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체계-환경 접근을 제시했다.
(4) {체계, 과정, 정책 접근}(1978)에서 공공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정치를 독립변수로, 사회 및 국제환경을 종속변수로 처리하였으며, 종래의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의 분석방식에 경제학, 철학의 접근법을 첨가하여 분석의 폭을 넓혔다.
그러나 Almond의 정치체계이론은 ①부분의 균형, 조화를 전제로 하는 정태적, 보수적 편향, ②정치체계의 발전적 태양의 분석에 부적합, ③삼권분립의 서구를 모델로 하는 문화적 선입견, ④이름만 기능적일 뿐 그의 기능적 범주는 불완전하고 모호하다(Meehan)고 비판받고 있다.

4. 결론
구조기능분석의 대표자인 Almond의 접근은 중심개념의 선택문제, 비교의 단위문제, 정치적인 것을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의 모델은 ①정치체계, 구조, 기능을 동시에 분석단위로 삼음으로써 거시분석과 미시분석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②그의 중심개념은 목적으로든지 수단으로든지 거의 모든 정치적인 것을 망라하고, ③균형이론에 입각하고 있다(가장 중요)는 점에서 장점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Almond의 모델은 정치체계에 대한 무한한 비교만을 가능하게 하며 비교정치이론의 정립에 실패하였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분석의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그 유용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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