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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 비교정치 (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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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이후 비교정치학의 특징
(문제) 2차세계대전 이후 비교정치학의 경향을 1970년대를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때 양자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논하라.
비교정치론은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이래로 하나의 학문분야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초기단계의 비교정치론자들은 서유럽에 관심을 집중하고 형식주의적, 법률적 경향을 띠었으며, 2차대전 이후 제1세대 비교정치론자들은 파시즘과 전체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에 몰두하였다.
비교정치학은 1960년대 이후 신생국의 등장, 케네디 행정부의 국제주의적 입장, 연방보조금 등에 힘입어 정치학의 일선으로 부상하였다. 매크리디스(Macridis)는 기존의 비교정부론을 비판하였고, 알먼드(Almond)는 파슨즈의 유형변수에 강력한 영향을 받아 구조기능주의, 체계 등의 개념을 발전시켰으며, 이스턴(Easton)은 정치체계에 관한 일반이론, 로스토우(Rostow)는 경제성장의 단계, 립셋(Lipset)은 근대화와 민주주의의 연관성에 관한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한동안 전성시대를 구가하던 '행태주의적 접근법'은 1970년대에 들어와 강력한 이론적, 실천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초기 비교정치학의 '발전' 범주에 의존해서 연구를 행한 많은 사람들은 이 이론의 가정들이 제3세계 연구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실망하고 발전지역의 제도들을 역기능적이라고 간주하였으나, 곧 이론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발전론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은 헌팅턴(Huntington)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는 사회적 동원과 근대화가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와 제도적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해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비교정치학 분야에서 발전주의 패러다임은 지적인 측면에서 편견에 가득 차 있고 서구중심적이고 근대성과 전통성의 이분법에 입각해 있고 단선론적 발전경로를 상정했다고 비판받았으며, 베트남 전쟁과 반전운동의 고양, 학생소요 등 60년대말 이후 기존의 제도와 권위에 대한 광범위한 회의가 일어나면서 정치사회적 측면에서도 비판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발전주의 접근법은 더 이상 비교정치론에서 유일하고 지배적인 접근법이 아니라는 사실이 광범위한 공감을 얻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 발전론에 대한 다양한 대안적 접근법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초기 문헌으로부터 다른 접근방법들이 소생했다.
우선, 발전론에 대해 두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다. ①하나는 국가와 이익집단의 관계를 새로운 맥락에서 해석하는 위아다(Wiarda)와 슈미터(Schmitter)의 조합주의적 접근법이며, ②다른 하나는 종속이론과 네오마르크스주의로 다시 활기를 찾은 마르크스주의적 접근법이다. 위아다는 이런 새로운 접근방법들이 발전론적 패러다임과 반드시 양립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조합주의적 접근법과 발전주의 접근법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적 접근법과 같은 '이론의 섬들'을 서로 보완적으로 연결하고자 노력한다.
한편 비교정치학 분야에 대한 다른 접근방법들이 전면에 나타나거나 소생하기도 하였다. 일련의 체계이론에서 대부분 국가를 중립적 심판자 혹은 블랙 박스로 보아왔던 것과는 달리 정치학자들은 국가를 주요변수로 재발견했다. 그리고 국가-사회 관계라는 현상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었다. 제3세계에 대한 관심이 다시 제1세계로 옮겨졌으며, 이전에는 전통적이라고 무시되었던 제3세계의 토착적 제도와 모델들(인도의 카스트제도와 아프리카의 부족제도의 지속 등)이 새롭게 평가되었다. 공공정책 분석 또한 이 분야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1970년대 이후 비교정치학의 새로운 경향의 골자를 요약하면 ①국가개념의 복원, ②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강조, ③종속이론의 대두, ④조합주의, 관료적 권위주의 연구의 활성화, ⑤공공정책에 대한 관심의 고조 등이다.
최근 비교정치학 연구의 다양성과 분열상은 1980년대 미국사회에 만연된 분열과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위아다(Wiarda)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과거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의 소멸 혹은 대체를 한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롭고 신선한 접근방법들의 대두를 비교정치학 분야의 재검토 및 질서의 재확립 시기를 선도하는 것으로, 또한 이 분야를 건강하고 활력에 넘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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