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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 한국정치 (이정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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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3년의 한국정치
(문제) 해방 3년의 한국정치에 대한 전통적 해석과 수정주의적 해석은 각각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가?
1. 전통적 해석
조순승은 {한국분단사}에서 한국분단의 책임은 한국이 자국의 이익에 크게 중요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미국에게도 있지만, 보다 결정적인 책임은 국제협정의 준수를 거부한 소련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루즈벨트의 다국적 신탁통치구상에 대해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 무지(無知)했다고 혹평한다. 미 외교공관에서 일본의 패배에 필연적으로 뒤따를 극동의 정치적 공백을 메우려는 스탈린의 의도를 인지하고 그 위험성을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관동 일본군의 힘을 과대평가하여 소련을 대일전에 참전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분단이라는 비극이 초래되었다고 비판한다.
그는 1945년 12월의 모스크바 3상회담에서 미국과 소련의 신탁통치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하지(Hodge)의 건의처럼 미국무성이 신탁통치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한반도에 즉각적인 독립을 보장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미국이 여운형계의 인공을 인정하거나 김구계의 임시정부를 강화시켰더라면, 한반도에 미국에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지한다면, 무리한 구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는 1946-47년의 미소공동위원회에 대해 소련이 모스크바협정을 반대하는 우익정당과 사회단체들의 참가를 반대했기 때문에 모든 타협의 가능성이 봉쇄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공위가 열리는 동안 미국이 여운형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 좌우합작운동을 벌인 것에 대해, 제3세력을 육성하고자 한 미국의 성급한 시도로 인해 남한 내 우익세력의 결정적인 약화와 분열이 초래되었다고 혹평한다.
결론적으로 조순승은 한반도 분단의 결정적 책임은 소련에 있지만, 미국도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정책적 실수를 범했다고 본다. 첫째 루즈벨트의 개인외교와, 그 자신과 트루만이 전시외교의 시기에 군부지도자들의 조언에 의존했던 점, 둘째 현지와 워싱턴 사이의 거의 완전한 협력의 결여로 인한 끊임없는 혼란과 불일치, 셋째 미국의 국가이익에 한국이 중요하지 않으리라고 평가했던 점 등에서 미국도 한반도 분단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2. 수정주의적 해석
최상룡은 {미군정과 한국민족주의}에서 민족운동의 주체적 시각에서 반식민지, 반봉건을 기본과제로 하는 민족운동세력과 미군정과의 대립관계를 주요한 대립축으로 묘사하면서, 분단의 원인을 미제국주의에 돌리고 있다.
그는 루즈벨트의 신탁통치구상이나 38도선의 획정, 그리고 모스크바 협정을 모두 미국의 일관된 대소전략상의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그는 미군진주는 "미국에게 유리하고 반소적인" 한국정부의 수립이라는 미국의 기본방침을 관철시킴으로써 남한의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민족운동과 그 연장선상의 사회혁명을 부정, 저지하기 당면의 대책이라고 본다.
그는 미소공위에서 미국측이 제기한 '표현의 자유' 문제는 그 경우에 맞추어 조작된 거짓문제로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소련의 신망을 추락시키기 위한 궤변적인 논법이라고 공박하면서, 회담결렬의 책임을 미국측에 돌리고 있다. 또한 좌우합작운동이 일련의 진보적 개혁과 더불어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승만 등 극우세력의 소극적 태도와 미국의 좌파에 대한 탄압 등으로 인해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고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한국분단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소련의 정책은 대체로 정당했다고 평가한다. 즉 미국이 이남에서 인공을 해체하고 군사정부를 수립한 것과는 달리, 소련은 이북에서 인공을 승인하고 자치를 보장해 주었으며 김일성 등의 우호적 세력을 준비시켰다는 것이다.
결국 최상룡의 글은 ①분단의 책임을 전적으로 미국에게 돌리고 소련의 책임은 묻지 않는다는 점, ②분단의 책임을 이승만의 단정노선에만 돌리고 좌파의 책임은 크게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 ③그나마 이남의 좌파세력에 대한 비판도 김일성의 박헌영에 대한 비판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이 엿보인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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