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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정치과정 (이정복)

사르토리의 정당연구

(문제) 사르토리(G. Sartori)의 정당연구방법의 특징을 논하라.

1. 서론
사르토리는 "Parties and Party System"(1976)에서 Michels, Duverger 등의 연구를 계승하여 정당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는 Duverger, Epstein 등이 정당의 정의를 소홀히 한 것을 비판하고, '최소한의 정의'로서 "정당이란 선거에 후보자를 내세우고 선거를 통해 후보자를 공직 에 앉힐 수 있는 모든 정치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이것을 보충하기 위한 개념도식으로서 '부분-전체의 틀'을 제시하여 "부분으로서의 정당은 다원적 전체를 움직이는 수단"이라고 하였다. 그는 다원주의적 신념에서 ①정당은 파벌이 아니다. ②정당은 전체 속의 부분이다. ③정당은 의사표현의 통로이다 등의 3가지 전제를 기초로 오늘날 정당의 존립근거를 재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는 정당체계와 정당국가체계를 구분하고, Duverger의 일당다원주의라는 개념은 체계로서의 정당과 정당간체계를 혼동한 '단위비약의 오류'라고 비판하였다. 여기서는 Sartori 연구방법의 특징을 정당내부 분석과 정당체계 분석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2. 본론
(1) 정당내부 분석
Michels의 당내과정에 초점을 둔 '과두제의 철칙'과 Duverger의 조직적 접근법과 달리 Sartori는 분파(fraction)들간의 상호작용이 정당의 성격이나 작동양식을 규정짓는다고 보고, 정당하위단위를 조직, 동기, 이데올로기, 좌-우, 구성, 역할의 6개 차원에서 해부하였다. 그는 분파주의에 관계하는 기회구조는 궁극적으로 당내 선거제도에 환원시킬 수 있다고 보고, Duverger의 법칙은 정당에는 부적합하지만 분파에는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 5개의 가설로 재공식화하였다. ①상대적 최다수제는 분파의 수를 감소시킨다. ②비례대표제는 고도의 분파주의를 야기한다. ③비례대표제가 저지조항에서 일부 수정되면 중규모의 분파를 형성하려는 경향이 생겨난다. ④이데올로기형 분파의 수는 정당의 수와 역비례 관계에 있다. ⑤기회구조가 소수당에 보수를 부여하면 이데올로기와 무관하게 당내 파편화를 조장한다. 결국 Sartori의 정당내부 분석의 특징은 ①단일인과적 설명을 피하여 이익분파뿐 아니라 이데올로기라는 또 하나의 인과적 요소를 전제하고, ②파편화 상황을 만드는 궁극적 결정요인을 사회경제적 접근방식에서 찾는 발생론적 논의를 거부하고, 당내 정치는 순수정치에 접근하고 있다고 보며, ③기초가설로서 보이는 정치와 보이지 않는 정치를 구별하고, 선거제도를 기회구조의 결정적 변수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2) 정당체계 분석
Sartori는 party-counting approach에 의한 Duverger의 3분법(일당제, 양당제, 다당제)을 비판하고, 정당의 수는 정치체계의 중요한 특질(정치권력의 분열 집중도, 상호작용의 흐름 수, 정당간 경쟁 대립의 전술)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가시도가 높으며, 자연적 단절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보고, coalition potential과 blackmail potential이 있는 적실성 있는 정당의 수를 기준으로 ①비경쟁적 체계(정당국가체계): 일당제, 패권정당제, ②경쟁적 체계(정당체계): 일당우위제, 양당제, 제한다당제, 극단다당제, 원자화 정당제로 분류하였으며, 보조적 변수로서 이데올로기 강도와 거리를 덧붙여 ①전체주의, 권위주의, 실용주의 일당제, 이데올로기 지향, 실용주의 지향 패권정당제, ②일당우위제, 양당제, 온건다당제, 분극다당제, 원자화 정당제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그의 분석은 과잉분류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Duverger의 경향의 2원주의를 비판하고 center tendency의 존재를 밝혀 분극다당제를 유형화할 수 있으며, 이데올로기-실용주의 기준을 사용하여 비경쟁적 체계의 특징을 세분화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그는 구조분화와 구조강화가 결여된 아프리카 등 무정형국가의 정당연구에서 Almond의 유형처리상의 오류와 Coleman과 Rosberg의 용어선택의 오류를 비판하고 잔여적이고 잠정적인 유형과 범주(강제적, 합동적 권위주의 지배 정당제, 비권위주의 지배 정당제, 비지배정당제, 분상화된 패턴)를 설정함으로써 유동적 정치체계에서 정형화된 정치체계를 추론하는 '역의 부연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게 하였다.

3. 결론
Sartori는 연속-불연속의 관점에서 경쟁적 체계(정당체계, 다원주의, 표현)와 비경쟁적 체계(정당국가체계, 단일중심주의, 억압) 사이에는 경계점이 존재하며, 이 두 제도는 혁명, 쿠데타 등으로 체계가 붕괴하지 않는 한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는 명목적 방법과 수학적 방법의 결합 을 제기하여, Lijphart와 Blondel의 누적백분율법과 Rae의 파편화 지수법의 약점을 지적하고, 질 (質)의 과학이 확립해 놓은 지침의 범위 내에서 양(量)의 과학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Downs의 일차원 공간은 투표자들이 좌-우 이미지에 민감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고, 좌-우, 권위주의-민주주의, 종교-비종교, 종족적 분열-통합 등 다차원 공간경쟁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이 Sartori의 연구는 엄밀한 개념정의와 치밀한 분석틀로 정당체계에 대한 일반이론을 정립한 점에서 커다란 공헌을 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하위단위 분석기준인 6개 범주 설정에서 상호배타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정치를 독립변수로 보아 사회경제적 요인 및 선거제도가 정당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미흡하다(Epstein)고 비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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