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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 비교정치 (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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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발전조건
(문제) 민주주의의 발전조건에 대하여 논하라.
1. 서론
2차대전 후 많은 신생국의 등장은 비교정치학 분야에서 경험적 연구의 범위를 크게 확대시켰고 그들의 정체를 민주주의의 규범적 모델에서 일탈한 병리적 현상으로 보는 것을 허용치 않았다. 또한 1930년대 파시즘의 등장 및 급속히 확대되어 가는 공산주의는 민주주의가 필연적 정체라는 낙관적 신념을 붕괴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2차대전 후 비교정치의 주된 연구과제는 민주주의의 발전조건에 관한 것이었다. 여기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조건을 ①사회경제적 측면, ②정치문화적 측면, ③제도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2. 본론
(1) 사회경제적 측면
Lipset는 {The Political Man}(1960)에서 부(富), 산업화, 도시화, 교육 등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민주화로 직결된다고 보았으며, Cutright는 {National Political Development}(1969)에서 정치발전을 정치제도들이 복잡화되고 전문화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발전은 경제발전, 교육체계, 커뮤니케이션 체계, 도시화 등과 상호연계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정치적 변화의 연결이 허약하고,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더 이상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사이에는 함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Neubauer)는 문제점이 있다.
(2) 정치문화적 측면
Almond와 Verba는 {The Civic Culture}(1963)에서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민주주의의 중요조건으로 보아, 참여형 정치문화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신민형과 지방형이 병존하는, [충순한 참여형의 문화]인 시민문화가 안정된 민주주의 체계의 바람직한 조건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시민문화 개념은 이미 정착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영국에서 발견된 모델로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요구되는 신생국에는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우며, 정치적 무관심과 비참여에 대한 이념적 정당화로 작용할 수 있다(Hardgrave와 Bill)는 문제점이 있다.
(3) 제도적 측면
대다수의 신생국은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근대적 시민문화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신생국의 권위주의 정치를 합리화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오히려 이들의 문화구조적 특성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가. Huntington은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1968)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늘어나는 요구를 정치체제 내에 제도화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나. Dahl은 {Poly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1971)에서 국민의 요구에 가능한 한 부응하는 현실적 민주주의 체제를 Polyarchy라고 하였으며, 최소한 보장되어야 할 제도적 요건으로 ①조직결성 및 가입의 자유, ②표현의 자유, ③투표권, ④공직의 피선거권, ⑤지지와 투표획득을 위해 경쟁하는 정치지도자의 권리, ⑥정보의 선택적인 source, ⑦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⑧정책을 작성하는 정부의 기구가 투표와 기타 선택에 대한 표현에 의존 등 8가지를 제시했다.
다. Lijphart는 {Democracies}(1984)에서 Dahl이 제시한 현실적 민주주의와 8가지 제도적 요건을 전제로 하여, 22개 민주주의 체제를 연구하고, 이들을 문화구조적 특성- 즉 사회적 다원화, 인구규모, 문화권-의 견지에서 '다수제 모델'(웨스트민스터 모델)과 '합의제 모델'로 구분하였다.
①다수제 민주주의는 비교적 동질적인 사회에 적합하고 거기에서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며, 그 특징은 집행권의 집중, 권력의 융합과 내각의 우세, 불균형의 양원제, 양당제도, 한 차원의 정당제도, 선거에 있어서 최다득표제, 단방제(單邦制)의 집권화된 정부, 불문헌법과 의회주권, 순전한 대의민주주의이다. ②합의제 민주주의는 언어, 종교, 인종 상으로 비동질적인 다원적 사회에 적합하며, 그 특징은 집행권의 분담, 공식 비공식의 권력분립, 균형화된 양원제도와 소수자의 대표제, 다당제, 다차원의 정당제, 비례대표제, 영토 및 비영토적 연방주의와 분권화, 성문헌법과 소수자의 거부권 등이다. Lijphart의 모델은 영국(다수제), 스위스와 벨기에(합의제)를 전형적 예로 하지만, 실제로 각국의 민주주의는 [다수제-합의제의 연속선]상에 위치하므로 자신의 문화구조적 특성에 맞는 민주주의 모델을 선택하여 민주주의적 성취를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결국 Lijphart의 논의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 논의에 대해 민주주의 발전의 가장 기본적 전제인 정치제도를 강조하고, 정치외적 배경에 상응하는 정치제도의 탄력성에 대한 가능성을 재고케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다.
3. 결론
우리는 민주주의의 이상과 철학에 대해 말하지만, 이것보다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기본적인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치문화를 운위하고 환경적 요인을 들먹이는 행동은 넌센스일 것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문화적, 구조적, 전통적 특성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모델 및 제도적 장치를 비교연구하여, 그 나라의 특성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이를 지켜 나가는 전통과 관행을 수립한다면 훌륭한 민주국가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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