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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 한국정치 (이정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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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학적 분석방법
(문제) 한국정치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대표적인 업적을 예로 들어 밝히고, 각 분석방법의 장단점을 논하라.
1) 정치를 경제의 종속변수로 보는 시각
이 시각에는 ①정치와 경제가 선택적 친화성이 있다고 보는 G. O'Donnell의 관료적 권위주의론, ②여러 사회집단간 경제적 이해관계의 갈등과 조정이 정치를 구성한다고 보는 A. Bentley와 D. Truman의 다원론, ③한 나라의 정치경제를 세계경제의 종속변수로 보는 I. Wallerstein의 세계체계론과 A. Frank의 종속이론 등이 있다. 이 시각은 경제에 대한 정치의 영향을 간과하는 단점이 있다.
2) 경제를 정치의 종속변수로 보는 시각
이 시각에는 ①경제의 부흥이 국가정책에 달려 있고 또 경제는 국가권력에 봉사해야 한다고 보는 E. Hecksher의 중상주의론, ②경제에서 제도의 독립변수적 역할을 강조하는 D. North의 제도론, ③독일과 일본 등 후발국가의 산업화과정에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하는 A. Gerschenkron과 C. Johnson, ④노동통제의 한 방법으로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논하는 P. Schmitter와 G. Lehmbruch의 국가조합주의론, ⑤자본주의 경제에서 국가의 자율성을 논하는 N. Poulantzas 등의 네오마르크스주의, ⑥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후진국에서 국가가 사회의 여러 계급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다는 H. Alavi의 과대성장국가론 등이 있다. 이 시각은 정치에 대한 경제의 영향을 간과하는 단점이 있다.
3) 정치와 경제를 상호작용체계로 파악하는 시각
이 시각에는 ①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태 등 모든 체계가 상호작용관계에 있다고 보는 T. Parsons의 사회체계론과 ②정치체계와 그 환경이 상호작용관계에 있다고 보는 D. Easton의 정치체계론 등이 있다. 이 시각은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은 밝혀 주지만 양체계의 인과관계를 간과하는 단점이 있다.
4) 정치행위를 경제행위와 같은 원칙으로 이해하려는 시각
이 시각에는 A. Downs, M. Olson, J. Buchanan, G. Tullock 등의 합리적 선택이론, 공공선택이론 등이 있다. 앞의 세 시각이 방법론적 집단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데 반해, 이 시각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시각은 개인행위의 중요성은 강조하나 집단이나 사회의 독자적 중요성은 간과하는 단점이 있다.
이상 4가지 시각을 적용하여 한국정치의 정치경제적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승만 시대의 정치경제적 분석
제1공화국이 미국에 대해서는 구조적 자율성을 나타냈으면서도 국내 자본가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은 合理的選擇理論을 적용해 이해할 수 있다. 즉 정치인 관료들과 자본가들의 '금전수수관계'는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시켜주는 합리적 선택이었으며, 이것이 한국경제의 산업화라는 공공선의 실현을 방해하였다.
최장집(1985)은 H. Alavi의 過大成長國家論을 제1공화국의 분석에 적용하여, 제1공화국은 일본 식민지 시대의 관료와 경찰기구를 이어받고,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지원을 받아 사회 제 계급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강한 국가로 성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1공화국은 사회보다 과대성장한 국가였지만, 강제력에 의존하여 사회 구석구석까지 통제할 수 있는 강한 국가는 아니었다고 지적된다.
2) 박정희 시대의 정치경제적 분석
박정희 정부가 국가주도 산업화에 성공한 이유에 대해, ①A. Amsden은 국가의 징계 메커니즘, ②B. Cummings는 일본의 사양산업을 물려받은 점, ③C. Johnson은 한국이 일본모델의 요소를 모두 갖춘 發展型國家였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상진, 강민 등은 G. O'Donnell의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을 유신정권의 분석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B-A 이론은 ①[과두체제-민중주의체제-BA체제]라는 3단계 도식이 우리나라에 맞지 않고, ②산업화의 심화(deepening)를 위해 반드시 권위주의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받는다.
3) 전두환 시대의 정치경제적 분석
1987년 反군부독재 多계급연합을 분석하는 경우, A. Downs, M. Olson, J. Buchanan, G. Tullock 등의 합리적 선택이론, 공공선택이론 등과 게임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정치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법은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1가지 접근법을 고집하기보다 4가지 접근법을 모두 병용하는 '다측면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한국정치를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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