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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정치발전론 (길승흠)

종속이론

(문제) "종속이론은 신흥공업국의 발전을 설명하는 데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한 찬반(贊反)의 근거 및 그 타당성에 대해 논하라.

1. 서론
종속이론은 Modernization Theory가 서구중심적 시각에서 제3세계의 정치발전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종속이론은 Rostow, Organski 등의 단계론적 일직선적 발전관을 부인하고, 제3세계의 저발전 요인은 국내 전통적 부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주변"의 전세계적 잉여수탈구조에 있다고 보아 '탈종속'을 주장한다. 또한 종속이론은 Marxism의 도구주의 국가관을 그대로 수용하여 주변부의 국가를 중심부의 이윤수탈을 매개하는 보조장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종속이론은 ①지나친 구조·외인결정론적 시각으로 제3세계 저발전의 내적 요인을 간과하고, ②정치권력에 대한 도구주의적 해석으로 국가의 능동적 역할을 경시하였기 때문에, 1970년대 이후 한국, 대만 등 신흥공업국의 발전을 설명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는 Frank와 Wallerstein의 이론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비판하겠다.

2.
(1) A. G. Frank는 근대화이론가인 W. W. Rostow의 Stage theory를 비판하고 ①후진국은 그들의 satellite state로 인해 발전이 제한되어 있고, ②후진국의 발전은 선진국과의 ties가 적을수록 좋으며, ③오늘날 가장 저발전한 곳은 과거 metropole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지역이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는 후진국의 저발전은 자본주의발전의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며, 후진국의 발전을 위해 선진국과의 관계를 cut-off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I. Wallerstein은 Frank가 주로 자본주의 생산양식만 언급한 데 반해 사회주의 생산양식과 봉건적 생산양식의 병존을 주장하고, ①World Economy는 단순한 세계경제의 合이 아니라 global capitalism으로서 생산과 분배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고, ②전세계적 차원에서 capital-labor의 착취관계가 法的으로 보장되며, ③국가간 교환은 core에 유리하고 periphery에 불리하며, ④중심과 주변부 사이에 반주변부(semi-periphery)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역사적 진화를 ①StageⅠ: 1450년 이후의 유럽, ②StageⅡ: 불황의 도래와 영국의 패권 확립, ③StageⅢ: 유럽경제가 전세계로 확대, ④StageⅣ: 2차대전과 미국의 패권 확립으로 설명하였다.

3.
그러나 종속이론은 ①제3세계 저발전의 원인을 外因에 환원함으로써 국내요인을 간과하고, ②국가의 능동적 역할에 의해 성공적 경제달성을 이룩한 State Capitalism에 의해 그 이론적 타당성이 批判될 수 있다.

(1) 제3세계 저발전의 내적 요인: ①인도의 Caste System, ②Clientalism, ③Patrimonialism: 軍의 Legal-Rational모델의 반대모델로서 인도의 Suharto체제, ④Pahelina: Elite간의 배타적인 informal group, ⑤Brazil의 BA期에 軍과 야합한 Middle Class 등이 있으며, 이것들은 근대화 저해요소로 작용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내인에 외인이 동시에 작용하여 제3세계 정치발전을 억제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State Capitalism: 제3세계 NICs가 근대화 저해요소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발전을 이룩한 요인은 4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①경제적 분석: 브라질 등 남미 NICs는 수입대체산업, 외채도입, 민중주의 등의 발전전략을 택한 반면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NICs는 수출지향산업화로 종속과 저발전을 탈피, ②사회적 분석: M. Olson은 한국, 대만 등은 근대화 저해요소인 social coalition과 feudal-oriented group을 극복하였기 때문에 발전했다고 하였다. ③국제적 환경분석: B. Cummings는 {Grand Area} 개념으로 경제적 consensus가 안보 consensus보다 압도적이므로 미국의 원조와 자국시장개방에 의해 한국이 발전하였다고 하였다. ④국내적 요인분석(State Capitalism): 국가의 강력한 주도로 ㉠consolidation of modernization-oriented leadership과 최량의 엘리트 충원, ㉡정부가 경제발전에 적절히 개입, ㉢권위주의적 노동정책, ㉣political stability의 요인으로 저발전을 탈피하였다고 본다. 이와 같이, 국가자본주의론은 정치영역에서 절대주의와 경제영역에서 자본주의가 결합하여(명령형 경제와 시장메커니즘의 연속선상에 위치) NICs의 발전을 가능케 했다고 본다.

4.
결국 종속이론은 서구중심적 근대화론을 비판하고 제3세계의 주체적 인식을 시도하였으며 일국적 차원을 벗어나 전세계적 차원에서 저발전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NICs의 발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론적 틀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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