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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 정치과정 (이정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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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연구
(문제) 정당연구에 있어서 Michels, Duverger, Sartori의 공헌을 논하라.
정당연구는 개별정당을 대상으로 한 정당내부 분석과 정당간 상호경쟁관계를 대상으로 한 정당체계 분석으로 대별할 수 있다. ①정당내부 분석에는 당내 민주주의를 연구한 Michels, Ostrogorskii, 정당조직과 정당구성원의 수를 연구한 Duverger, 하위단위로서 분파를 연구한 Sartori가 대표적이다. ②정당체계 분석에는 전통적 3분법의 Duverger, 정권교체 가능성과 이데올로기 지향 유무를 기준으로 한 LaPalombara, Weiner와, 수와 상대적 크기를 고려한 Blondel, 파편화 지수의 Rae, 수와 이데올로기 기준의 Sartori가 대표적이다. 여기서는 대표적 정당연구가로서 Michels, Duverger, Sartori의 정당이론과 공헌을 살펴보겠다.
1. 미헬스
Michels는 {Political Parties}(1915)에서 독일 사민당의 당내 조직을 연구하여 모든 조직은 관료화, 집중화된다는 과두제의 철칙을 주장하고, 그 이유로 ①기술적 전문성, ②통일, 규율의 필요성, ③대중의 무관심과 내재적 복종심, ④지도자의 권력욕구 등을 들었다. 그는 과두제는 보수화, 영속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일반적 윤리 원칙의 사용, 과두제 성원들의 충성, 재정적 독립, 대중으로부터 새로운 개인과 이념을 흡수, 동화시킬 수 있는 능력에 의해 유지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생산력 발달과 교육의 평등을 통한 과두제 소멸(Bukharin), 독일 사민당의 특수성을 일반화한 오류(Duverger, Neumann), 엘리트간 경쟁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Weber, Schumpeter) 등의 측면에서 비판받았다.
2. 듀베르제
Duverger의 {Political Parties}(1964)는 정당연구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그는 ①전편에서 정당조직(코커스, 지부, 세포, 전투대), 정당원, 정당지도자를 연구하고, ②후편에서 정당체계를 일당제, 양당제, 다당제로 분류하고 경향의 2원주의를 주장하였으며, 1회투표-다수대표제는 양당제를,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2차투표-다수대표제는 정당연합에 의해 다당제 완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정당의 사회적 성격을 간과(McDonald), 일당다원주의라는 개념은 체계로서의 정당과 정당간 체계를 구별하지 못한 단위비약의 오류(Sartori), 방법론적 도식주의와 구조적 요인에 지나치게 의존했다(Finer)고 비판받았다.
3. 사르토리
Sartori는 {Parties and Party System}(1967)에서 정당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는 다원주의적 신념에서 ①정당은 파벌이 아니다. ②정당은 전체 속의 부분이다. ③정당은 의사표현의 통로이다 등의 3가지 전제를 기초로 오늘날 정당의 존립근거를 재수립하고자 했다.
1) 정당내부 분석: 그는 분파들 간의 상호작용이 정당의 성격과 작동양식을 규정짓는다고 보고 정당하위단위를 조직, 동기, 이데올로기, 좌-우, 구성, 역할의 차원에서 해부하였다. 그는 분파주의에 관계하는 기회구조는 궁극적으로 당내 선거제도에 환원시킬 수 있다고 보고, Duverger의 법칙을 5개의 가설로 재공식화하였다.
2) 정당체계 분석: 그는 coalition potential과 blackmail potential이 있는 적실성 있는 정당의 수를 기준으로 7개 범주로 분류(①비경쟁적 체계: 일당제, 패권정당제, ②경쟁적 체계: 일당우위제, 양당제, 제한다당제, 극단다당제, 원자화 정당제)하였으며, 보조적 변수로서 이데올로기 강도와 거리를 덧붙여 10개 범주로 유형화(①전체주의, 권위주의, 실용주의 일당제, 이데올로기 지향, 실용주의 지향 패권정당제, ②일당우위제, 양당제, 온건다당제, 분극다당제, 원자화 정당제)하였다. 이러한 그의 분석은 과잉분류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Duverger의 경향적 2원주의를 비판하고 center tendency의 존재를 밝혀 분극다당제를 유형화할 수 있으며, 이데올로기-실용주의 기준을 사용하여 비경쟁적 체계의 특징을 세분화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는 구조분화와 구조강화가 결여된 무정형국가의 정당연구에서 잔여적이고 잠정적인 유형과 범주(강제적, 합동적 권위주의 지배 정당제, 비권위주의 지배 정당제, 비지배정당제, 분상화된 패턴)를 설정함으로써 유동적 정치체계에서 정형화된 정치체계를 추론하는 '역의 부연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게 하였다.
Sartori의 정당연구의 특징은 연속-불연속의 관점, 명목적 방법과 수학적 방법의 결합, Downs의 일차원 공간을 대신해 다차원 공간경쟁을 제기한 점 등이다. 그러나 그의 연구결과는 하위단위 분석기준인 6개 범주 설정에 있어 상호배타성 원칙의 위배, 정치를 독립변수로 보아 사회경제적 요인 및 선거제도가 정당체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여라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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