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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3. 정치과정 (황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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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 이론
(문제) 이익집단에 대한 전통적 접근방법과 올슨(M. Olson)의 집단이론을 비교하여 論하라.
1. 서론
이익집단(interest group)은 특수이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서, 정권의 획득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과 구별된다. 오늘날 서구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집단분출현상은, 사회성원들이 개별적으로 그들의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것보다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보다 큰 정치적 효과를 갖는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집단의 결성계기에 대한 두 가지 이론으로서, 벤틀리와 트루만으로 대표되는 다원주의적 견해와 올슨의 집단이론을 비교하여 논하고자 한다.
2. 이익집단에 대한 전통적 접근방법
고전적 이익집단론자들은 공통의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이익집단의 결성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다. 벤틀리(Arthur Bently)는 동일한 이익활동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집합을 '집단'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정의는 이익활동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익집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루만(David Truman)은 이익집단의 분출경로를 두 가지 가설, 즉 한 집단의 형성이 이 집단과는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에 대항하는 집단을 만들게 한다는 파도이론(wave theory)과,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동, 전문화 및 이해관계의 다양화가 집단의 확산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확산이론(proliferation theory)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중복된 회원의 효과와 잠재적 집단의 기능이 조직된 이익의 과도한 요구를 막는다고 보고, 이러한 권력상쇄이론에 기반하여 이익집단의 활동을 정당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낙관하였다. 요컨대, 다원론자들은 개인이익이나 국가이익보다 집단이익을 중요시하며, 집단압력의 합성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유일한 결정인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개인들의 공통된 이해관계가 존재하면 자연적으로 조직이 결성될 것이라는 다원주의자들의 견해는 올슨(M. Olson)에 의해 크게 비판받고 있다. 왜냐하면, 대규모의 잠재적 집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들은, 비록 집단의 목표에 대한 만장일치의 동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강제나 유인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집단의 공통이익을 위해 기꺼이 비용을 감수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원주의자들의 이론은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으며, 또한 소비자나 납세자와 같이 '소리 없는 사람들'이 공통이익을 갖고 있으면서도 조직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경험적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트루만(1951)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의 정도와 단계의 지수일 뿐이다"라는 견해는, 소집단과 대집단의 구별을 단지 정도의 차이로만 여길 뿐 종류에 있어서 다르다고 보지 않고 있으며, 공식조직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잘못을 범하고 있다. 요컨대, 다원주의이론은 마치 대규모 집단이 그 어떤 강제나 선택적 유인이 없이도 구성원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되고 운영되는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무정부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받는다.
3. 올슨(M. Olson)의 집단이론
올슨(Mancur Olson, Jr.)은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1968)에서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마르크스의 계급이론과 기존의 다원주의이론을 비판하고,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는 집단을 '소집단', 즉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없고 배제원칙의 적용이 불가능한 공공재를 자발적으로 공급하는 특권적 집단과 '대집단', 즉 강제나 선택적 유인이 없이는 집합재가 공급되지 않는 잠재적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집합재가 공급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집단을 중간적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대구모의 잠재적 집단은 집합재와 비집합재를 '함께 끼워 팔'(tied sale) 수 있어야만 합리적인 개인에게 비용을 분담하려는 의식을 고무시킬 수 있다는 '부산물이론'과, 소집단은 소수를 위한 특수이익을 위해 자발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행동할 수 있다는 '특수이익이론'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실업계와 같은 소집단은 대집단에 비해 정치적으로 유리하며, 이들의 특수이익은 비활동적이고 비조직적인 국민들의 이익을 압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올슨의 집단이론은 정치현상을 경제학적 방법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합리적 선택접근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이론은 ①사회에 실재하는 것은 개인과 그의 행위일 뿐이며, ②개인들 또는 그의 행위 속성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로 정의되지 않는 개념은 무의미하며, ③대규모 사회현상에 관한 법칙은 미시적 법칙으로 환원될 수 있어야 한다는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올슨의 집단이론은 자선적 로비나 종교적 로비와 같이 합리성이 낮은 집단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의 이론은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유토피아와 같이 무한의 혜택을 가져다주는 집단과, 투표행동과 같이 그 비용이 너무 작아 역치 이하로 무시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분석이 되지 못한다. 또한, Frohlich, Oppenheimer, Young은 개인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예상을 하게 되는 몇 가지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자기본위적인 개인들은 집단목표에 공헌할 수 있음을 근거로 '올슨의 공식화'(Olsonian formulation)를 비판하고 있다.
4. 결론
이와 같이, 공통된 이해관계라는 기반이 없이는 집단이 조직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벤틀리와 트루만의 이론은 타당하나,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자동적으로 집단이 결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올슨이론의 유용성을 찾을 수 있다. 결국 이익집단에 대한 전통적 접근방법과 올슨의 집단이론은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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