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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국제정치 (구영록)

신세계질서

(문제) 새 세계질서란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계는 엄청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정치의 구조는 2차대전 후 경양극체제에서 연양극체제로 바뀌었으며, 얼마후 연양극체제 속의 다극체제로 변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정치체제가 미처 정착되기도 전에 구소련의 붕괴로 인해 약40년에 걸친 제로섬 게임 형태의 미소양극체제가 사라지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면 새 세계질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다극체제 속의 단극 혹은 일극 체제'(uni-multipolar world)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Krauthamm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①군사력이나 지도력에서 미국이 여타 국가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단극적 시점에 도달해 있으면서도, ②경제력의 측면에서 볼 때 달러 중심의 미주대륙블럭, 엔 중심의 아시아 국가군, 유럽화폐단위나 마르크 중심의 구주블럭으로 세계가 삼등분되어 있는 새로운 세계적 현상을 지칭한다. 이러한 체제는 힘이 광범위하게 분산된 체제, 즉 공통의 정치문화를 향유하는 강대국들로 구성되는 다극체제로서, 1차대전 이후 국제연맹 중심의 집단안전보장제도와 흡사하다.

새 세계질서에서 미국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대외정책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은 ①초강대국으로 유지되는 것, ②유럽과 아시아에서 정치군사적 패권국가의 등장을 방지하는 것, ③제3세계에서 미국의 명확한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것 등의 3대 전략적 이익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걸프전의 승리가 관련 국가들의 엄청난 전쟁비용의 부담으로 가능했듯이, 더 이상 미국은 과거와 같은 '세계경찰' 노릇을 할 능력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 반대로 미국이 분할된 세계정치와 무관하게 국내문제에만 전념하는 고립정책을 추구해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세계질서를 위해 UN이나 주요 국가들을 설득하고 동원할 수 있는 국가는 아직 미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Nye가 지적한 바와 같이 새 세계질서의 구조와 특징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UN헌장 제7장의 집단안전보장 기능의 새로운 재현을 의미한다. 그런데 집단방위체제(Collective Defense System)는, 바르샤바조약기구가 소멸되어 '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토조약기구가 원래의 목표를 상실하는 등, 그 성격이 현저히 변하고 있다. 최근에 발족한 '나토신속대응군'은 1995년까지 20만 대군을 확보하여 지역분쟁에 신속히 개입하고 UN이나 유럽안보협의회(CSCE)의 요청에 응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나토는 집단안전보장기구로 변신하게 되며, 그 작전범위는 범세계적일 수도 있다.

새 세계질서의 하위체계로서 동북아의 국제정치구조도 급격히 바뀌고 있다. 한국의 북방외교, 일본의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추구, PKO 창설, 플루토늄 도입, 중국의 남중국해의 패권장악을 위한 해군력과 공군력의 증강,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독립국가연합(CIS)의 핵무기 분산배치, 러일간의 북방도서반환문제, 한국-대만의 관계악화 등 동북아정세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과거 동북아의 안보체제는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구소련과 중국을 봉쇄함으로써 구축되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현상황에서 신뢰할 만한 동북아지역의 평화구조나 그 대안이 없다는 사실이다. 우선 적의 개념이 불분명해지고, 이 지역에 한국과 중국의 두 개의 분단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집단방위체제의 등장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 지역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 동북아국가들이 신세계평화구축체제에 의존하기도 매우 어렵다. 게다가 북한이나 중국의 폭발적 체제붕괴나 구소련의 민족분규의 확산 등 이 지역의 심각한 잠재적 문제들에 대해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동북아 평화구조나 방안은 없을 것이다.

동북아 평화체제의 창조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경제를 포함한 다방면적인 교류의 활성화로 독일식 흡수통일을 기도할 것인지, 북한의 내정이 악화되어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하기를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낮은 단계의 국가연합을 거쳐 연방제 통일을 지향할 것인지 대북통일정책의 뚜렷한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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