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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정치사상
(김세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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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레타리아독재
(문제) 프롤레타리아독재에 관한 K. Marx의 정치사상을 논하라.
1. 서론
마르크스는 초기에 국가란 보편적 정신의 영역이며 욕구들의 체계인 시민사회는 정신의 외화체, 자기 스스로 어떤 본질적 운동능력도 없는 특수성의 영역이라고 보는 헤겔적 국가관을 계승하여 '국가의 내적 중력명제'를 제출한다. 그러나 그는 {라인신문}에서의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헤겔법철학비판}에서 시민사회와 분리된 일반성의 특수적 구현체로서 국가의 존재는 인간의 공동체적, 공산주의적 본질이 인민의 자기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표시한다고 보고, 이후 시민사회의 지양과 더불어 사회와 분리된 국가를 지양한다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다. 그는 {공산당선언}과 {정치경제학비판서문}에서 총자본가로서의 부르조아국가는 프롤레타리아혁명에 의해 단순히 '인수'될 뿐만 아니라 '파괴'되어야 하며, 권력을 장악한 프롤레타리아트는 계급관계를 폐지하기 위해 국가의 강제력을 활용하는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후자본주의사회의 정치형태로서 프롤레타리아독재에 관해 論하겠다.
2. 본론
프롤레타리아독재라는 개념은 파리꼬뮨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1873년 이후 마르크스에 의해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는 파리꼬뮨을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기의 가장 완성된 국가형태로 파악하고, 꼬뮨이 취한 조치들, 즉 ①상비군의 폐지, ②유권자에게 책임을 지고 소환가능한 입법, 행정의 대표자 선출, ③재판관의 공개적 선출, ④공직자에게 노동자 임금 지급, ⑤전국적 꼬뮨기구 및 결정과정의 광범한 분권화 등을 매우 높게 평가하였다. 그는 꼬뮨은 이전의 억압적 국가와 달리 '철저히 확산력을 지닌 정치적 형태', 즉 국가라는 특수한 형태의 기능을 사회 자체에 되돌려 주고, 그럼으로써 국가를 서서히 소멸시켜 나가는 정치형태로 파악했다. 그러나 마르크스에 의하면 파리꼬뮨은 우연적인 역사적 실험이었다.
마르크스는 {고타강령비판}에서 "자본주의사회와 공산주의사회 사이에는 하나로부터 다른 하나로 나아가는 혁명적 변혁의 시기가 놓여 있다. 이 시기에 또한 하나의 정치적 이행기가 놓여 있는데, 이 시기의 국가가 다름 아닌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이다"라고 하였으며, 후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국가문제에 관한 과학적 답변은 이행기의 경제적 필연성, 즉 노동과 생산물의 사회적 분배의 문제와 관련됨을 지적했다.
마르크스에 의해 제시된 프롤레타리아독재는 이행기의 특정 단계나 특정 국면의 정치형태가 아니라 '모든 계급의 폐지와 무계급사회에 이르는 이행기' 전반의 국가체제로 이행되어야 하며, 이 때 '독재'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형태를 지닌다.
첫째, 프롤레타리아독재는 혁명에 의해 창출된 국가권력의 계급적 본질을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국가권력이 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의 계급, 즉 프롤레타리아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됨을 의미한다. 최초에 획득된 국가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성이 계속 유지되려면 경제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더불어 전위당이 계속 국가생활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타근로대중들과 권력을 공유하는 프롤레타리아독재는 '인민권력'으로서의 계급적 내용을 지니며, 그 기본적 관철형태는 인민국가 내지 인민민주주의국가이다.(이것은 정치적 계급동맹은 경제적 계급동맹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근로대중간의 모순을 프롤레타리아적 정치노선에 따라 해결함으로써 전인민의 프롤레타리아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구체적 형태는 사회주의 발전단계て국면과 계급투쟁 상황, 그리고 각 사회의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 등에 따라 매우 풍부하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공개적으로 독재적인 형태는 전쟁이나 내란 등 비상한 시기가 지나면 민주적 형태로 변경되어야 한다.
넷째, 프롤레타리아독재는 타계급계층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시켜 줄 따름인 '전인민의 국가'로 대체되어서는 안된다.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사회에서도 최소화되고 간헐적인 개입을 행할 수 있는 '사멸 직전의 국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트는 국가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국가와 사회로의 중첩(Verdopplung der Gesellschaft in Gesellschaft und Staat)을 지양하고 국가를 소멸시켜야 한다. 국가의 소멸과정은 국가로 집중된 정치가 사회로 환원되는 과정이며, 국가적 계획이 전인민적 계획으로 발전함으로써 정치와 경제가 재융합하는 과정이다. 마르크스는 필요들에 대한 프롤레타리아독재와 분배에 대한 가치법칙의 지배가 소멸되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원리가 구현됨에 따라,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연합체' 속에서 '인민의 직접적인 자기통치'가 구현되는 본래의 의미의 공산주의사회가 건설될 것으로 보았다.
3. 결론
마르크스의 국가관은 이후 레닌에 의해 계승되어 부르조아국가의 '지양'과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소멸'이라는 명제로 정식화되었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미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지 사회적 생산의 자연법칙성과 자본주의사회의 발전경향,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실천의 경험으로부터 이론적으로 예견가능한 후자본주의사회의 대략적 윤곽일 뿐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역사파악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도식이 아니라 더욱 발전되어야 할 이론구성의 방법론적 길잡이로 이해되어야 하며, 사회주의사회 성립의 역사적 전제와 조건 및 그간 현존 사회주의의 발전과정을 고려하면서 일정하게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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