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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비교정치 (장달중)

자본주의 이론

(문제) Marx, Weber, Schumpeter의 자본주의 이론을 비교 분석하라.

1. Marx의 논의
Marx는 {헤겔법철학비판 서문}에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산물이자 그 모순해결의 주체로서 프롤레타리아트 개념을 등장시키고, {경철수고}에서 물질적 부의 원천이자 인간과 사회를 창조하는 수단으로서 인간노동의 개념을 발전시켰으며, {정치경제학비판 서문}에서 보편적 인간사회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5단계로 정식화하고, 그후 {자본론}에서 역사특수적 사회구성체로서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사회주의로의 이행이론을 정립하려 하였다.
Marx는 자본주의 사회와 관련하여, ①기계에 의한 생산의 발전, ②자본의 집적과 집중, ③경제위기, ④계급투쟁의 전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경제위기에 대한 그의 언급은 명확하지 않아, 이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공황의 원인을 둘러싸고 과소소비론과 불균형이론으로 나뉘어져 논쟁을 벌였다. 또한 그가 사회주의로의 이행문제를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본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작업은 계급투쟁에 관한 과학적 분석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2. Weber의 논의
Weber의 핵심적 주제는 서구문명을 특징짓는 '합리성'이라는 사상이다. 그는 {일반경제사}에서 자본주의를 'method of enterprise'로 정의하면서,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조건으로 ①사적 기업의 자유로운 생산수단의 전유, ②자유로운 시장, ③합리적 기술, ④계산가능한 법칙, ⑤자유로운 노동, ⑥경제생활의 상업화를 지적했다. 그의 주장은 생산과정보다 시장을 강조하고, 정치적 법적 제도들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Marx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
Weber는 합리화는 필연적으로 관료제의 확산을 초래하며, 결국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아니라 관료독재가 더 가능성 있는 미래상이라고 보았다. 그는 삶의 합리화, 기계화라는 지배적 경향이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에 상관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산업사회'라는 개념으로 대체하였다. 그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형태로 나타나는 개인의 가치지향적 행동을 관료지배화 경향에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았으나, 이것 역시 산업화의 무자비한 진전 속으로 흡수될 것으로 보았다.
Weber는 계급상황은 궁극적으로 시장상황이라고 보아, Marx의 혁명적 노동자 계급이라는 관념을 거부하였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의 주요한 긴장과 투쟁은 계급대립이 아니라 시장에서 경쟁하는 개인이나 집단들 간의 긴장이며, 이것이 open society를 위한 근본적 요소라고 보았다. 그는 재산을 소유한 부르조아 계급만이 역동적인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하면서 혁명적 노동계급운동의 승리는 독일민족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3. Schumpeter의 논의
Schumpeter는 자본주의를 "차용한 자금으로 혁신이 실행될 수 있는 사유재산경제"로 정의하면서, 혁신기업가들을 자본주의의 발전과 소멸의 원동력으로 보았다. 그는 자본주의는 ①대기업의 성장에 따른 혁신기업가의 기능쇠퇴, ②중소자본가와 상인의 감소, ③지식인의 반(反)자본주의 운동과 사회불안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소멸될 것으로 보았다.
Schumpeter는 자본주의의 발전을 합리화, 계산화 과정으로 본 점에서 Weber와 유사하지만, 사회주의로의 이행이라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Weber와는 달리 자본주의의 쇠퇴과정을 사회주의 경제형태의 출현과정으로 본 점에서 Marx와 유사하다. 그는 자본주의가 ①기업가적 자본주의, ②조직적 혹은 관료적 자본주의를 거쳐, 종국에는 ③사회주의 혹은 some halfway house의 세 단계를 거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Schumpeter는 계급투쟁을 자본주의의 발전과 소멸의 핵심적 요소로 본 Marx와 달리, 계급투쟁이나 자본주의의 종국적 종말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Marx가 자본주의 사회의 계층간 구분을 적대적 관계로 과장하였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사회주의란 실제로 사회계급의 존폐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사회주의를 생산수단과 생산에 대한 통제가 집중된 권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도적 패턴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Weber와 달리 관료제는 사회주의나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에 불가피한 장치로서 완전히 양립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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