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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토리의 정당체계 연구
(문제) 사르토리(G. Sartori)의 정당체계 유형을 논하라
1. 서론
G. Sartori는 {Parties and Party System}(1976)에서 Michels, Duverger의 연구를 계승하여 정당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는 party-counting approach에 의한 Duverger의 3분법(일당제, 양당제, 다당제)은 ①각 당의 세력파악이 어렵고, ②이데올로기적 거리 파악이 곤란하며, ③극단적으로 모든 정당체계가 다당제로 분류될 수도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LaPalombara와 Weiner의 수적 기반을 완전히 배제해 버리는 방식이나 Blondel의 통계(특히 선거결과)를 분석하는 방식, 그리고 Rae의 파편화 지수법 등은 모두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정당의 수는 정치체계의 중요한 특질(정치권력의 분열 집중도, 상호작용의 흐름 수, 정당간 경쟁 대립의 전술)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가시도가 높으며, 자연적 단절점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보고, coalition potential과 blackmail potential로 측정된 적실성 있는 정당의 수를 기준으로 7개 범주로 분류하였으며, 보조적 변수로서 이데올로기 강도와 거리를 덧붙여 10개 범주로 유형화하였다.
2. 본론
그는 연속-불연속의 관점에서 ①경쟁적 체계(정당체계, 다원주의, 표현)와 ②비경쟁적 체계(정당국가체계, 단일중심주의, 억압)의 사이에는 경계점이 존재하며, 이 두 제도는 혁명, 쿠데타 등으로 체계가 붕괴하지 않는 한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가. 경쟁적 체계
(1) 일당우위제: 둘 이상의 정당이 합법적으로 정권획득 경쟁을 하고 있으나, 항상 어느 한 정당이 절대다수의석을 차지하므로 정권교체가 없는 체계이다. 경쟁적 체계와 비경쟁적 체계의 경계에 위치하며, 분류기준은 수(數)보다 권력배분패턴이 더 중요하다. (예: 일본)
(2) 양당제: 두 정당이 절대다수의석을 위해 경쟁하며 실제로 어느 한 정당이 과반수 획득에 성공하여 단독정권을 형성하고 양당간의 정권교체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체계이다. 경쟁이 구심적이고 이데올로기 거리가 크지 않은 고도의 합의적 정치사회에 최상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예: 영국, 미국, 뉴질랜드)
(3) 온건다당제: 분열하지만 이데올로기적으로 분극화되지 않는 3-5개의 정당을 갖는 체계이다. 양당제와 유사한 양극구조로서 구심적 경쟁을 하지만 양당제와 달리 연립정권지향형이다. 또한 분극다당제와 달리 반체제정당, 쌍두야당이 없고 정당간 이데올로기 거리도 비교적 가깝다. 다차원성과 분절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 서독, 벨기에, 스웨덴)
(4) 분극다당제: 분열하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분극화하는 5-6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체계이다. 어느 한 정당도 집권에 필요한 득표를 못하여 연립정권적 성격을 띠고 정당간 이데올로기 거리가 크다. 적실성 있는 반체제정당과 상호배타적인 쌍두야당이 존재하고 중앙에 하나의 정당 및 정당군이 있어 구심적 경쟁이 저해되고 원심적 추진력이 훨씬 지배적이며 이데올로기의 유형적 패턴화, 무책임한 야당의 존재, 공약남발의 정치 등이 특징이다.
(5) 원자화된 정당제: 경제에 있어 원자적 경쟁처럼 어떤 정당도 지배적이지 못하고 다른 정당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체계로서, 현실적으로 별로 중요성이 없다.
나. 비경쟁적 체계
(6) 일당제: 단지 하나의 정당만이 존재하고 다른 정당은 그 존재조차 허용되지 않는 체계이다. 이런 국가는 많든 적든 억압적, 침투적, 비관용적, 추출적이다. 억압, 즉 강제적 통제의 강도가 큰 것부터 나열하면, ①전체주의 일당제(소련), ②권위주의 일당제(프랑코 치하의 스페인), ③실용주의 일당제로 유형화할 수 있다.
(7) 패권정당제: 패권정당 이외의 정당은 존재 자체는 허용되지만 권력을 둘러싼 경쟁이 허용되지 않는 체계이다. 위성정당과 패권정당의 2층체제이며, 추출, 억압의 정도에 따라, ①이데올로기 지향 패권정당제(폴란드), ②실용주의 지향 패권정당제(멕시코)로 유형화할 수 있다.
3. 결론
이러한 Sartori의 분석은 과잉분류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Duverger의 '경향의 2원주의'를 비판하고 center tendency의 존재를 밝혀 분극다당제를 유형화할 수 있으며, 이데올로기-실용주의 기준을 사용하여 비경쟁적 체계의 특징을 세분화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그는 구조분화와 구조강화가 결여된 아프리카 등 무정형국가의 정당연구에서 Almond의 유형처리상의 오류와 Coleman과 Rosberg의 용어선택의 오류를 비판하고, 잔여적이고 잠정적인 유형과 범주로서 강제적 합동적 권위주의 지배정당제, 비권위주의 지배정당제, 비지배정당제, 분상화된 패턴을 설정함으로써, 유동적 정치체계에서 정형화된 정치체계를 추출하는 역의 부연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Sartori의 연구는 엄밀한 개념정의와 치밀한 분석틀로 정당체계에 대한 일반이론을 정립한 점에서 커다란 공헌을 했다. 그러나 정치를 독립변수로 보는 그의 연구는 사회경제적 요인 및 선거제도가 정당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미흡하다고 Epstein에 의해 비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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