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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논문




국문초록 | 주요 용어 | Abstract | Key Words



요 약 문


국문초록

이 논문은 후견인-수혜자 관계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제5공화국의 하나회 인맥을 연구한 글이다. 후견인-수혜자 관계는 권력, 재력, 명망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물질적, 정신적 혜택을 베풀고 그 대가로 자발적인 보답을 받는 관계로 정의된다. 이 논문에서는 위의 분석틀에 입각하여 제5공화국의 정치인맥이 본질에 있어서 하나회 중심의 군부인맥이었으며, 하나회 인맥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내적 요인이 하나회 회원들끼리 서로 밀고 당겨 주는 호혜적 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한다.

정치분야에서 후견인은 권력서열상 더 우월한 위치에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각종 배려와 혜택을 베풀고 그 대가로 자발적인 충성과 지지를 얻어 내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정치인들간의 후견인-수혜자 관계는 정치지도자-중간보스-일반추종자로 이어지는 복합적인 종적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한다. 이 피라미드 조직의 중심에는 최고지도자가 존재하고 그와 동일한 정치적 거리에 있는 사람들로 여러 개의 동심원이 형성되어 최고지도자-중간보스-일반정치인-유권자로 이어지는 거대한 동심원 구조가 형성된다. 후견인-수혜자 관계는 혈연, 지연, 학연과 같은 전통적 인간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급속한 근대화와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정치인맥도 후견인-수혜자 관계에 기반하여 형성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5공화국의 하나회 인맥이다. 하나회는 1963년 전두환, 노태우 등 육사 11기 졸업생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비밀사조직으로서, 아래로는 정규육사출신 장교들의 엘리트 의식과 선배 장교들에 대한 불만에 기초하고 위로는 박정희 대통령의 배려와 후원에 의존하여 강한 결속력을 지닌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하나회 회원들은 1960-70년대에 걸쳐 윤필용, 차지철 등의 후원을 받아 성장하였으며, 자기들끼리 주 요 보직을 주고받는 자리 물리기 방식으로 육군본부, 공수특전단, 수도경비사, 보안사 등의 요직을 장악하고, 권력 피라미드의 구조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한 걸음씩 권력의 정상을 향해 앞으로 나아갔다.

하나회 인맥은 1979-80년 신군부 세력이 정치무대에 등장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 12.12 쿠데타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진 장교들의 3분의 2가 하나회 회원이었으며, 80년 5월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은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 하나회 회원들끼리 자리 물리기를 해 오던 대표적 부대인 공수특전단이었다. 또한 국보위 상임위원급 52명 중 군 출신이 30명으로서 57%를 차지했는데, 이 중 하나회 출신이 9명이었다. 하나회 인맥의 위세는 제5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들은 제5공화국 정권하에서 서로 밀고 당겨 주는 후견인-수혜자 관계를 형성하고, 청와대, 행정부, 국회 및 정당, 군, 정부투자기관, 기업체, 연구단체 등 사회 각계로 진출하여 상층부와 요직을 장악하였다. 그 결과 군부세력을 중심으로 민간세력이 결합하여 전두환-하나회-정규육사출신-관료-민간인의 구조를 가진 거대한 동심원 구조가 형성되었다.

인맥정치는 정치지도자와 그를 중심으로 한 인맥에 의해 주요한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고 정치행위가 이루어지는 정치행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제5공화국의 정치행태는 하나회 중심의 군부인맥에 의한 인맥정치였다. 인맥정치는 정치인들간의 유대관계를 공고한 것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안정된 정치공동체의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맥정치는 정치적 머신, 파벌 등과 마찬가지로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경시하고 집단이기주의와 부정부패를 낳는 온상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주요 용어


후견인-수혜자 관계, 제5공화국, 하나회 인맥, 피라미드 구조, 동심원 구조, 정규육사 출신, 자리 물리기, 하나회 중심의 군부인맥, 인맥정치



Abstract


This paper is a survey which analyzes the Hanahoe group in the fifth Republic of Korea by using the framework of patron-client relationship. Patron-client relationship is defined as the relationship in which a person with political power, financial power, or reputation bestows material and spiritual favors on a person without them and gains spontaneous rewards. In this paper we assert that the political faction in the fifth Republic of Korea is essentially the military clique centering around the Hanahoe and that the inner factor of the Hanahoe group's taking the reins of government can be found in the reciprocal relationship of the Hanahoe members' helping each other.



Key Words


patron-client relationship, the fifth Republic of Korea, Hanahoe group, pyramid structure, concentric circle structure, handing over the position, military clique centering around the Hanahoe, factio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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