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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모델
<문제 2> Weber나 Schumpeter류의 liberal democracy model의 특징을 논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라.
1. 베버 |
2. 슘페터 |
<참고문헌>
19세기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낙관적이고 진보적인 견해와 달리,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의 학자, 특히 베버와 슘페터는 민주주의의 전망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이들은 고전적 민주주의 학설의 인민주권론과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을 비판하고, '경쟁적 엘리트주의(competitive elitism)'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제한적 민주주의 이론을 주장했다. 이들의 학설은 현대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모델이 수용할 수 있는 많은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지만, 다른 학자들에 의해 여러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다.
1. 베버 (M. Weber)
(1) 베버와 마르크스의 차이점
베버는 자본주의의 본질에 관해 마르크스가 언급한 많은 내용들을 받아들였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첫째, 베버는 자본 대 임노동의 계급갈등이 산업자본주의의 여러 특징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중요성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갈등의 기본구조가 계급대립이라는 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베버는 하부구조인 계급과 상부구조가 불일치하는 사례로 신분집단을 들었으며, 계급 이외의 요인 특히 민족국가, 민족주의에 의해 창출된 열정 등이 계급요인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베버는 산업자본주의를 그 기원상 명백히 서구적 현상으로 보았는데, 그 특징은 '합리성'이다. 이러한 합리화는 삶의 의미에 대해 명백한 해석을 제공하고자 하는 신념체계의 신뢰성이 침식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생활은 더 이상 어떤 합의된 도덕성에 기초한 이념으로는 유지될 수 없고, 자유주의적 정치체제는 '절차적 근거'에서 수호될 수 있을 따름이다. 셋째, 합리화는 관료조직의 기술적 전문성으로 인해 '관료제'의 확산을 불가피하게 수반한다. 베버는 관료제가 다수의 인민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비민주적이라는 마르크스와 견해를 같이 했다. 그러나 베버는 관료적 지배가 국가뿐 아니라 기업, 정당 등 모든 대규모 조직을 특징짓는 것으로 파악했고, 따라서 국가를 초월한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사회주의자들의 예측과는 반대로 사회주의 사회의 성취는 관료적 지배가 오히려 확대될 조짐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이다.
(2) 관료제와 의회
베버는 직접민주주의의 비현실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중앙집권화된 행정의 불가피성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근대사회의 규모와 복잡성 및 과도한 다양성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는 정치적 규제와 통제의 모델로서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직접민주주의는 그 정치적 대표성의 양식 때문에 정치적 협상과 타협의 가능성을 제한한다. 근대국가는 영토, 폭력, 합법성의 요소로 이해될 수 있는데, 국가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명된 공무원에 의해 운영되는 방대한 조직의 연결망인 행정장치이다. 근대국가에서 관료제의 확산은 필수불가결하다. 경제적 측면에서 관료제의 안정성은 경제활동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답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의 관료제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관료제는 다른 조직형태보다 기술적 우월성을 가지게 되며, 관료적 지배와 절차는 그 나름의 생명력을 갖게 된다. 문제는 누가 관료제를 통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만약 통제가 안된다면 관료들이 사적 이익 추구로 인해 공적이익을 침해당할 것이다. 베버는 관료세력에 의한 정치인의 선점(preemption)의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정치체제를 모색했는데, 하나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에게 호소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의회를 활성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자는 지도자의 일상화(routinize)로 인해 해결책이 되지 못하므로, 베버는 관료제 문제의 해결책으로 '의회'에 주목했다.
(3) 국민투표식 지도자 민주주의
베버는 관료제를 견제하기 위해 강력한 지도력을 창출하는 훈련을 쌓고 관료제와 균형을 이루는 활성화된 '의회'를 옹호하였다. 베버가 의회제 정부를 옹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회는 통치에서 어느 정도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다. 즉 경쟁적인 사상과 이익의 표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의회는 야심적인 지도자들을 시험하는 중요한 무대이다. 셋째, 의회는 협상의 공간을 제공한다. 이처럼 베버는 의회가 여러 가치가 경쟁하는 것을 보존하기 위한 핵심적 장치라고 보았다. 그러나 의회를 논의와 논쟁의 중심으로 보는 낭만적 묘사는 근대 의회의 속성을 잘못 반영한 것이다. 선거권의 확대는 인민주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유권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정치적 결사체의 확대와 경쟁적 정당체계의 발달을 가져옴으로써 의회정치의 속성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당은 그 스스로를 충성심 창출의 중심부로 구축하며 관료제화하였다.
베버는 유권자가 정책에 대한 분별력이 결여되어 있고, 다만 그런대로 괜찮은 지도자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그는 민주주의를 잠재적 지도자들을 시험하는 장으로 묘사하였다. 민주주의란, 시장과 비슷한 것으로서, 투표권과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 속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를 찾아내고 무능한 자를 제거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런 점에서 베버는 근대의 민주주의를 [plebiscitary leadership democracy] (관객민주주의, 국민투표식 지도자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다. 결국 베버는 고도로 제한적인 민주주의의 모델을 제시하였는 바, 민주주의는 질적으로 우수한 정치지도자들을 창출하는 길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4) 베버 사상의 한계
베버 사상의 한계는 몇 가지 점에서 명백하다. 그는 엘리트간 또는 국가권력 상호간의 관계를 중시함으로써 정치적 계급적 권력의 불평등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즉, 그는 권력과 권리 간의 균형을 국가와 경쟁적 관료제 사이의 경쟁 속에서 한정된 카리스마적 정치지도자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또한 베버는 관료제의 발전이 최고수준의 행정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증강된 권력을 준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의 종속적 지위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가정을 무시하게 된다. 이는 시민대중의 피동성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과 관계된다. 그는 정치에 관심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비교적 소수이고, 관료적 행정과 의회제도와 병행하여 단지 유능한 제도만이 근대정치의 복잡성과 문제점 및 여러 결정을 다룰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견해에는 몇 가지 난점이 있다. 첫째 정치지도자들의 능력에 대한 높은 평가는 결국 유권자의 판단과 창의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함축적 의미를 띠게 된다. 둘째, 정치적 능동성과 피동성의 구분은 그 자체가 자연발생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참여의 기회가 결여되어 있는 정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내적 작용에 대한 그의 분석과 관료제화의 추세에 대한 그의 관찰은 통치와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의 저작들은 다양한 발전을 자극했는데, 특히 슘페터의 민주주의 이론과 경험적 민주주의 이론, 다원주의 이론 등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2. 슘페터 (J. Schumpeter)
(1) 슘페터의 민주주의 모델
슘페터는 경험에 바탕을 둔 현실주의적 민주주의 모델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슘페터가 뜻하는 민주주의는 정치적 '방법'이며, 이는 곧 국민투표의 성공적인 추구의 결과로서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특정 개인에게 줌으로써 입법적 행정적 결정을 포함한 여러 정치적 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시민들이 한 정부를 다른 정부로 교체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럼으로써 정책결정자들이 확고한 세력이 되는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민주주의는 공공정책 작성의 경험이 충분하고 자질이 있는 소수에게 실제적인 공공정책의 행사권을 주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광범한 요구를 표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메커니즘이다. 민주주의를 인민의 지배라고 할 때, 이것은 인민이 실제로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는 다만 인민의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승인하거나 부인할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할 따름이다. 베버와 마찬가지로 슘페터는 '인민주권'의 개념이 불필요하면서 위험한 모호성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평균적인 시민의 정치적 지적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결국 슘페터가 주장한 민주주의는 기껏해야 경쟁하는 정치엘리트의 지배권을 정당화시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생각되는 최소한도의 정치참여만을 지지할 수 있을 뿐이다.
(2)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슘페터의 현대 산업사회의 개념정의는 마르크스와 베버 모두에게 의존하고 있다.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슘페터는 산업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해 그 스스로가 자본주의 사회의 기초를 붕괴시킬 것이며 사회주의 형태를 띤 새로운 경제질서가 형성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그 스스로가 의도하지 않은 사회주의자였는데,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와 반드시 모순된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가 생산체계에 대한 중심적 권위의 통제를 허용하는 제도적 유형, 자원의 계획적 통제를 의미하는 한,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이든 사회주의적이든 그러한 질서의 정치적 의제를 취급하기 위한 가장 적절하고 편리한 제도라는 것이다.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그 어느 것도 관료제 때문에 위협받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관료제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에 불가피한 장치이다. 베버와 달리 슘페터는 관료제가 민주주의와 완전히 양립가능하며, 또한 민주주의는 그 원칙상 사회주의 조직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3) 경쟁적 엘리트 민주주의
슘페터는 고전적 민주주의 학설을 명백히 거부함으로써 '지도자 민주주의'나 '경쟁적 엘리트주의'를 옹호했다. 첫째, 모든 인민이 동의하는 '공공선'이라는 고전적 민주주의의 이상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집단들간의 불일치를 수용하기 어렵고 오히려 보편적 의사를 핑계로 하는 이익의 전횡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비민주적 기관이 내린 결정이라도 종종 인민들에게는 민주적 결정보다도 더 긍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 셋째, 인민의 의지는 순수한 의미에서 인민의 의사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초합리적인 힘에 의해 조작된(manufactured)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일반의지는 정치과정을 위한 원동력이 아니라 그 생산물로 이해된다. 결국 슘페터에 의하면 '민주주의'란 있음직한 한 떼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유권자들이 주기적으로 선출하는 하나의 정치적 방법이다. 슘페터가 제시한 민주주의의 다섯 가지 조건은 ①정치인들의 높은 경륜, ②일반적 합의하에서 제한된 범위의 정치적 문제 내에서 지도자들간의 경쟁, ③잘 훈련된 독립적인 관료제, ④유권자 및 정치인 각자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민주적인 자기통제, ⑤서로 다른 문화를 포용하는 정치문화 등이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가 경쟁적 엘리트주의로 이해되고, 위의 다섯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진다면,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양립가능하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모든 기술적 행정적 문제들로부터 정치를 명백히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관료제의 확대를 요구할 것이다.
(4) 슘페터 이론의 한계
슘페터의 민주주의 이론은 현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관한 슘페터의 설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고전적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은 범주설정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앤더슨이 언급하듯이 현대사회가 그러한 목표들을 성취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목표들이 애당초 성취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고전적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는다. 둘째, 슘페터는 '인민의 의지'가 만들어지는 경로를 과장하고 있다. 대중매체와 정치제도 및 그 밖의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영향이 실제로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들의 힘을 과장해서는 안된다. 셋째, 슘페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여의 수단으로 토론과 발표를 지적하고 있지만, 그는 제한된 참여 또는 비참여의 여러 조건들을 분석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참여에 필요한 시간, 조직화의 기술, 자금 등의 재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넷째, 슘페터의 모델은 '과두정치체적(oligopolistic)'인 것으로 간주된다. 슘페터의 민주주의 체계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참여자들은 정당과 공직에 있는 정치엘리트들뿐이며, 평범한 시민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으로 묘사된다.
결론적으로, 베버의 국민투표제적 지도자 민주주의 모델이나 그의 논의를 발전시킨 슘페터의 경쟁적 엘리트 민주주의 모델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나친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보다 현실주의적인 제한적 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한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러나, 그들의 이론은 엘리트간의 경쟁에 지나친 비중을 부여함으로써 인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가능한 모델을 찾으려는 노력을 성급하게 종결시켰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참고문헌>
David Held, Models of Democracy 중 해당 부분.
특히, 5. Comparative Elitism and the Technocratic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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