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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를 보는 두 시각: 강경론 대 온건론
-비교정치론 1994년 2학기 학기말 보고서-
담당교수: 김 용 호 선생님
제출자: 서 창 녕
I. 문제제기 /
II. 두 시각의 비교 /
III. 강경론의 논리와 그 문제점 비판 /
IV. 맺음말: 온건론의 과제 /
<참고문헌>
I. 문제제기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북미 3단계회담이 타결되었다. 이로써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이후 1년 7개월간 계속된 핵협상이 종결되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기본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대외적으로 공개된 [기본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경수로를 지원하고 정치 및 경제관계를 정상화하기로 약속하는 대신, 북한은 흑연감속로를 동결하고 NPT에 잔류하며 IAEA의 사찰을 수용하고 남북대화를 진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 합의는 향후 김정일 승계체제의 대내외정책과 대남정책은 물론, 한국의 외교정책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바탕으로 일본과 수교를 추진함으로써, 소위 4강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이 완결되어 장차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탈냉전체제 수립 노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네바 회담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긍정적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비판적 시각이다. 긍정적 시각에 선 사람들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지역평화에 기여하고, 대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며,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일본의 핵무장화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되었고 한반도가 비핵평화지대로 남게 되어 동북아 지역의 평화체제 구축이 한결 용이하게 되었다. 또한 그 동안 핵문제로 차질을 빚어 왔던 경제협력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특히 정치논리를 경제논리에 앞세움으로써 대북투자를 희망하는 기업 측으로부터 비난을 받아 왔던 한국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계기로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그 비난의 상당 부분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북한의 대외개방을 촉진하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가져와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네바 회담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역사적 의의를 갖는 사건이다.
그러나 이번 제네바 회담의 결과에 대해 비판적 시각에 선 사람들도 적지 않다. 미국이 북한 측에게 너무 많은 양보를 했으며, 한국정부가 별로 한 일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른바 '벼랑끝 외교'(brinkmanship diplomacy)를 통해 특별사찰을 요구하는 IAEA와 과거 핵규명을 요구하는 한국정부를 따돌리고 미국과 직접협상을 통해 경수로 지원, 대서방관계 개선, 권력승계문제를 모두 원만히 해결한 반면, 미국 측으로서는 사실상 북한을 NPT 체제에 잔류시킨 것 이상의 성과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 동결을 약속했다고는 하지만 과거 핵개발의 투명성을 완전히 규명하지는 못했으며, 한국정부와의 관계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특히 이 시각에 선 사람들은 한국정부의 역할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다. 한국정부는 북한에 의해 대화상대자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핵규명을 위한 특별사찰과 한국형 경수로 명시 및 남북관계개선의 요구들 중 어느 것 하나 실현된 것이 없다는 평가이다.
제네바 회담을 보는 시각이 엇갈리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비단 제네바 회담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그 동안 추진되었던 정부의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에까지 널리 퍼져 있다. 이미 우리는 지난 7월 8일 김일성 사망 이후 조문논쟁(弔問論爭)을 접하면서 한 차례 국론분열을 경험한 바 있다. 과거에 정부가 통일논의를 독점하던 시대에는 사실상 정부노선을 지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시각이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문민시대를 맞아 논의가 다양화되면서 통일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게 되었다.
이 글은 통일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크게 강경론과 온건론으로 대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양자는 뚜렷이 구분되는데, 강경론은 [북한에 대해 힘의 우위에 기반하여 정치외교적 고립, 군사적 위협, 경제제재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논리이고, 온건론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북한체제가 유지될 것이므로 대외개방유도, 남북대화, 경제협력 등의 온건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 글은 강경론과 온건론을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교의 전략들을 선택한다. 첫째, 강경론과 온건론을 여섯 개의 하위 항목으로 분할(分割, segmentation)하여 비교한다. 둘째, 양측의 주장이 북한 핵문제라는 구체적 사례(case)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셋째, 강경론과 온건론이라는 양자분석(binary analysis)을 수행한다. 따라서 강경론 혹은 온건론 내부의 다양한 차이는 무시된다. 넷째, 강경론과 온건론의 유사점(analogy)보다는 대조점(contrast)에 주목하여 비교를 수행한다.
이 글은 다음의 순서로 전개된다.
첫째, 강경론의 온건론을 6가지 항목(북한체제의 유지전망, 통일방안, 대북제재 여부, 조문논쟁, 제네바 회담 평가, 경제협력)에 걸쳐 비교함으로써 양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둘째, 강경론의 주장이 변화하는 국내외정세에 적합하지 않음을 위의 여섯 가지 항목에 걸쳐 조목조목 비판한다.
셋째, 온건론의 주장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제약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간략한 처방적 제안을 덧붙이고자 한다.
II. 두 시각의 비교
강경론과 온건론이라는 이분법은 이들 내부의 다양한 의견차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법은 양자의 비교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강경론의 주장의 요지는 힘의 우위에 기반하여 북한에 대해 강경한 압력을 행사할 때에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나친 양보와 타협을 하는 것은 붕괴위기에 직면한 북한체제에게 '숨 돌릴 틈'을 주고 결과적으로 북한체제를 지원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각에 선 사람들은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했을 때 UN에 의한 대북제재에 찬성했고,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조문을 반대했다. 그리고 10월 21일 제네바 회담이 타결된 것에 대해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대북경제협력에 대해 자칫 북한정권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체제는 조만간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의 통일방안은 그것에 대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온건론의 주장의 요지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체제가 유지될 것이므로 대북유화정책을 통해 북한을 개방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대북강경책을 쓸 경우 북한을 자극하여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의 대외개방이 늦추어질 것이며 그 결과 우리 측에도 손해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시각에 선 사람들은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했을 때 제재보다는 인내심 있는 대화를 강조했고, 김일성 사망에 대해 외교적 필요에서 조문할 것을 제안했고, 제네바 회담에 대해 역사적 의의를 갖는 사건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북한체제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경제협력과 민간부문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하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흡수통일이 아니라 국가연합이라는 중간단계를 거치는 점진적인 통일방안을 주장한다.
<표 1> 강경론과 온건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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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경 론 |
온 건 론 |
| 1. 북한체제의 유지전망 |
조만간 붕괴 |
단기적으로 체제유지 |
| 2. 통일방안 |
힘의 우위에 기반한 통일 |
중간단계(국가연합) 거쳐 통일 |
| 3. NPT 탈퇴와 대북제재 |
대북제재 찬성 |
대북제재 반대 |
| 4. 조문논쟁 |
조문반대 |
조문 여부 검토 |
| 5. 제네바 회담 평가 |
북한에 지나치게 양보 |
역사적 의의를 갖는 사건 |
| 6. 경제협력 |
소극적 (북한체제 강화) |
적극적 (북한 개방 유도) |
(1) 북한체제의 유지전망
강경론자들은 북한체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공산주의 일인독재체제로서 조만간 붕괴될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계사의 흐름은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자본주의를 향해, 그리고 일인독재체제가 끝나고 민주주의체제를 향해 전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온건론자들은 북한체제가 단기적으로는 유지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북한의 김정일은 1970년대부터 20여년간 후계자 준비를 해 왔고, 엘리트들간에 뚜렷한 대립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현체제에 대한 대중의 불만도 조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통일방안
강경론자들은 상호 적대적인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둔 채로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강력히 공격한다. 세계 역사상 사상과 제도가 다른 체제로 통일이 이룩된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며, 힘의 우위에 기반하여 단일한 사상과 제도로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온건론자들은 국가연합이라는 중간단계를 거쳐 궁극적 통일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남과 북의 사상과 제도가 다른 조건에서 급격한 통일이 이루어지면 막대한 통일비용과 사회혼란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점진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예: 정부의 3단계 통일방안).
(3) 북한의 NPT 탈퇴 선언과 대북제재
강경론자들은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했을 때 강경한 대북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의 NPT 탈퇴는 곧 현국제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위협이므로, 직접적 당사자들인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온건론자들은 대북제재가 이제 막 개방의 길로 나서고 있는 북한을 자극하여 핵무기 개발에 매달리도록 할 우려가 있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였다. 핵개발을 막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4) 조문논쟁
강경론자들은 김일성의 사망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 조문사절을 보내는 것은 역사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김일성이 6 25동란의 책임자이고, 공산주의 독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이나 다른 서방국가들이 애도의 뜻을 표시했던 것은 그들 나라의 이익을 고려한 행동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으며, 한국의 경우 민족분단이라는 특수상황으로 인해 조문허용이 곧 반공의식의 약화와 안보태세의 해이로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온건론자들은 남북의 화해와 긴장완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문사절을 보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동양적 정서로 볼 때 상대방 지도자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설혹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외교적 필요에서 조문단을 보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5) 제네바 회담에 대한 평가
강경론자들은 제네바 회담에서 미국 측이 북한에게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했다고 비판하고, 한국정부가 과거 핵규명을 위한 특별사찰, 한국형 경수로 명시, 남북관계개선 등에 관해 얻은 것이 없다고 평가한다. 결국 제네바 회담은 무너져가는 북한체제에 막대한 경수로 비용을 제공해 줌으로써 붕괴되어가던 북한경제를 회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통일의 길을 더욱 멀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온건론자들은 제네바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했고, 북한을 대외개방의 길로 인도했으며, 동북아 지역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대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이 회담은 그 동안 정치논리 우선 원칙에 의해 중지되었던 대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평가한다.
(6) 경제협력
강경론자들은 대북경제협력이 자칫 북한체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북한은 최근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현집권세력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미국 일본 한국 등의 서방의 기술과 자본이 진출하여 경제가 활성화되면 북한정권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들은 경제협력에 소극적 자세를 취한다.
반면 온건론자들은 대북경제협력이 자급자족에 기반한 폐쇄사회였던 북한을 개방의 길로 인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북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도록 자극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통일을 위해서라도 북한경제가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통일비용이 감소되고 통일 후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III. 강경론의 논리와 그 문제점 비판
강경론을 취하는 사람들은 정부관료들 사이에도 있고, 국회의원들 속에도 있고, 언론인들 중에도 있고, 민간통일운동단체들 내에도 있다. 강경론의 입장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보아 이들은 북한체제가 조만간 붕괴될 것이며 따라서 북한 핵문제에 관해 미국과 한국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대체로 민주당보다는 민자당이, 통일원이나 외무부의 관료들보다는 안기부나 국방부의 관료들이 강경론에 가깝다.
<표 1> 강경론의 논리와 그 문제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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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론의 논리 |
비 판 |
| 1. 북한체제 전망 |
공산주의 일인독재는 조만간 필연적으로 붕괴 |
단기적으로 체제유지 |
| 2. 통일방안 |
사상과 제도가 다른 조건에서 통일은 불가능. 힘의 우위에 기반한 통일 |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을 경시할 우려. 급격한 통일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
| 3. 대북제재 |
북한의 NPT 탈퇴는 국제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므로 강한 제재가 필요 |
성급한 제재조치는 북한이 핵개발에 몰두하도록 만들 우려. 동북아 긴장 격화 |
| 4. 조문논쟁 |
조문할 필요 없음. 조문은 국론분열과 안보의식 약화를 초래 |
조문단을 보내지 않은 결과 북한에게 남북대화 연기의 빌미 제공 |
| 5. 제네바회담 |
북한에 지나치게 양보. 한국정부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았음 |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시킨 성과적 측면을 간과. 장기적으로 국가이익에 도움 |
| 6. 경제협력 |
대북경제협력은 북한체제의 강화를 초래할 수도 있음 |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 |
3.1.1. 북한체제 전망
강경론의 논리는 북한체제가 공산주의 일인독재체제이며, 따라서 조만간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실 공산주의는 70여년의 오랜 실험을 끝내고 1980년대 후반부터 계획경제가 아니라 시장경제를 향해 전환하기 시작했다. 또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권위주의체제를 버리고 민주화의 큰 길로 접어들었다. 강경론자들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북한만 예외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독재자는 인류공동의 적이다. 그러므로 독재자는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속히 사라질수록 좋다. 그 이름이 살라사르든 프랑코든 스탈린이든 피노체트이든 그리고 김일성이든 누구든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체제의 붕괴라는 현실이 곧바로 북한체제가 조만간 붕괴될 것이라는 예견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중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경제체제만을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장기적 시각에서 보았을 때 경제의 변화가 정치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단기적으로 볼 때 중국과 북한의 정치체제는 붕괴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치체제가 붕괴되느냐 유지되느냐의 문제는 특정 정치체제 내부의 역학관계에 달려 있다. 다시말해 그 체제를 유지하려는 세력이 약하고 반대세력이 강하면 혁명적 방법에 의해 체제붕괴가 일어나지만, 반대로 반대세력이 약하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부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체제가 유지될 것이다. 일인독재체제는 조만간 민주주의로 대체될 것이라는 성급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우 체제 내 엘리트들의 단합과 반대세력의 비조직화로 인해 당분간 체제붕괴를 점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정일이 승계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70년대 초반부터 20여 년 동안 후계자로서 지위를 굳혀 왔습니다. 지금 김정일의 사인을 얻지 않고 중요 직책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동안 후계자 수업도 착실히 받았습니다. 내부에 반대세력이나 국민적 불만세력도 없습니다. 문제는 후계직을 승계한 이후입니다. 최고지도자로서의 자질여부와 족벌문제, 보수파와 개방파의 관계, 군부 내 세대차 등은 김정일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결국 북한체제가 조만간 붕괴될 것이라고 보는 강경론의 주장은 지나치게 일반론적이고 장기적이며, 북한의 구체적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할 수 있다. 북한체제가 조만간 붕괴될 것이라는 강경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거에서 비판될 수 있다.
첫째, 김정일은 지난 20여년간 체계적인 승계 준비과정을 거쳐, 김일성 사망 시점에는 이미 권력승계의 완료단계에 있었다는 점이다. 김정일은 소련 유학을 포기하고 김일성 대학교 정치경제학부에 입학한 때부터 '제왕학'이라 할 수 있는 특별교육을 받았으며, 1973년 당 중앙위 제5기 7차회의에서 '조직 및 사상 담당 비서'로 선출되고, 1974년 '정치국 위원'으로 발탁되면서 사실상 김일성의 후계자로 확정되었다.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 상무위원 및 당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직을 맡으면서부터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로 호칭되기 시작했고, 1993년 김일성으로부터 군사위원장직을 넘겨받음으로써 사실상 권력승계를 확정지었다.
둘째, 김정일의 권력기반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점이다. 지난 20여년간 그는 명실공히 제2인자로서 당 정 군의 각 분야에서 권력을 행사해 왔다. 그 결과 그를 지지하는 엘리트들은 예술가로부터 과학기술자, 당관료, 군인 등 각 분야에 걸쳐 수평적으로 포진해 있을 뿐 아니라, 노(빨치산 세대), 장(3대혁명소조 세대), 청(3대혁명소조 참가 학생 세대) 등 여러 세대에 걸쳐 수직적으로도 포진해 있다. 그 결과 북한의 엘리트들은 김일성 사망이라는 급작스러운 사건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을 중심으로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셋째, 1970년대 유일체제 확립 이후 북한사회에는 엘리트들간의 노선대립이나 파벌대립 현상이 없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김정일에 필적할 만한 경쟁자나 반대세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김정일 체제가 조만간 붕괴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김정일의 이복동생인 김평일(주핀란드대사 역임)이나 계모 김성애를 잠재적인 반대세력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들은 뚜렷한 경쟁자 그룹을 형성하지도 못했고 노선상의 큰 차이를 표방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반대세력으로 보기 어렵다.
3.1.2. 통일방안
강경론자들은 남과 북의 사상과 제도가 다른 조건에서 통일은 불가능하며, 통일의 전제조건은 북한의 체제가 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현존하는 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도 통일을 할 수 있다는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국가는 단일화된 하나의 사상과 제도를 성립기초로 하고, 또 그것을 존립기반으로 하는 정치조직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자유와 독재의 상반되는 사상과 제도를 단일화하는 것은 한반도통일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 따라서 서울과 평양의 두 정치체제와 두 정부를 연합하는 방법에 의한 연방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북한의 연방통일론은 성립하기 어렵다."
이들은 예멘을 예로 들면서 비록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두 체제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보다 우월한 체제로 통합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멘의 경우는 북예멘의 자본주의와 남예멘의 사회주의라는 상반된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둔 채로 통합에 성공한 사례이다. 북예멘과 남예멘의 엘리트들은 타협과 양보를 통해 통일예멘정부를 구성하는 데 성공했다. 1989년 12월 1일 공포된 통일헌법 초안에는, 국명은 통일예멘공화국, 수도는 사나, 행정부는 5인 대통령위원회에 의한 집단지도체제, 4년 임기의 입법의회, 정당조직과 노조활동의 자유보장 등이 명시되었다. 이듬해인 1990년 5월 22일 예멘은 통일을 선포하고 국력의 비례에 따라 주요직책을 배정했다. 대통령은 북예멘의 대통령이었던 살레(A. A. Saleh), 수상은 남예멘의 대통령이었던 아타스(H. A. B. Attas)가 맡았고, 각료는 북예멘에 19명, 남예멘에 15명이 배정되었고, 통일의회는 북예멘 159명, 남예멘 111명, 비당파적 인사 31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통일예멘공화국은 4년간의 공존 끝에 결국 북예멘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남예멘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재통일이 이루어졌다. 이런 점을 근거로 강경론자들은 사상과 제도가 다른 상태에서의 통일은 불가능하거나 일시적일 뿐이고, 결국은 보다 우월한 체제로 흡수통일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연방제'냐 '국가연합'이냐 하는 통일방안을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 아니라, '힘의 우위'에 기반하여 북한체제를 능가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며, 통일방안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단지 내적인 정치명분이거나 혹은 대외선전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내적인 정치명분을 위한 수사학이었던 통일방안 같은 것도 그만 두어야 할 때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통일도 통일방안이 있어서 통일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통일을 위한 철학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건국이념이면 충분하고, 정책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통일방안이 아니라 대북정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힘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강경론자들의 주장은 단기적으로는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을 무시할 우려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급격한 흡수통일로 인해 사회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첫째, 북한체제가 붕괴되기를 기다리면서 힘의 우위를 확보하자는 주장은 결국 북한체제가 유지되는 동안은 대화와 교류 협력을 하지 말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사상과 제도가 다른 조건에서 통일을 말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또한 조만간 붕괴될 북한정권과 통일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강경론의 통일방안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선건설 후통일' 논의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 제네바 회담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력을 가해 붕괴시키는 전략이 아니라 그들을 개방의 길로 인도하고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하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결국 통일의 문제도 북한체제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붕괴되지 않는 한, 현재의 정권담당자들과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체제 내부에 엘리트들의 분열정도가 매우 약하고, 대중의 불만이 높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는 한 통일은 결국 북한 엘리트들과의 타협을 통해 이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점진적 교류 협력과 대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쪽 체제의 급격한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은 엄청난 사회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것은 독일통일의 교훈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독일과 같이 오랜 기간의 교류 협력을 거쳐 통일을 달성한 경우에도, 동독 경제의 몰락, 실업의 증가와 극심한 인플레, 부정부패와 범죄의 만연 등의 혼란이 발생했다. 만약 어느날 갑자기 북한체제가 붕괴하고 한국이 그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면, 그 때의 사회혼란은 독일통일의 경우보다 수배 이상에 달할 것이다.
이런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두 체제가 상호 이해하고 수렴되어 나가는 중간단계(과도적 단계)를 반드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화해 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이나 김대중 이사장의 통일방안(남북연합→연방제통일→완전통일)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3.1.3. 대북제재
강경론자들은 북한의 NPT 탈퇴 선언에 대해 초강경수단인 군사적 제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했다.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회담이 타결될 때까지 강경론자들은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마다 대북제재(對北制裁)에 호소했다. 예를 들어 11월 1일 민자당의 노재봉(盧在鳳)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핵무기 개발위협에 대해 현정부가 무력시위를 하지 않은 점을 강경하게 비난했을 때, 그것은 명백히 강경론의 맥락에서 행한 발언이었다.
"핵무기 개발이라는 절대적인 위협에 대하여 정부는… 무력시위나 제재조치까지 거부했습니다. 환상 속에서도 마치 노사협상 같은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채찍'을 한 번 써 보지도 못한 채,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대북제재를 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북한이 교묘한 방법으로 제재를 피해 나갔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제재 반대 때문이었다.
첫째, 북한은 교묘한 방법으로 IAEA의 사찰을 지연시키거나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택했다. 예를 들어 북한은 1993년 12월 4차례에 걸친 북미간 실무접촉에서 미국과 3단계 고위급 회담을 약속받은 대가로 7개의 핵시설 모두에 대해 사찰을 받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은 1994년 1월 7일 IAEA의 사찰 시도에 대해 사찰 대상 및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핵사찰 문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계속 유지하려 하였다. 이에 미국은 '대북제재 불사'라는 강경한 입장 속에서 한국에 공격용 아파치 헬기와 페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를 결정하고, 구체적 제재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자 북한은 2월 15일 IAEA의 사찰안을 수용함으로써 일단 제재위기를 벗어났다. 그러나 북한은 3월 1일부터 2주간 IAEA가 사찰을 실시하려 하자, 또 다시 핵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사찰을 제한했다.
둘째, 미국은 중국의 반대로 인해 북한에 대한 유엔의 군사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1994년 3월 21일 IAEA 특별이사회가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에 회부했을 때, 미국은 대북제재수단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제안했으나, 중국 등의 반대로 3월 31일 추가사찰을 촉구하는 안보리 의장성명이 발표되는 데 그쳐야 했다. 이후 미국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대북제재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나 중국의 반대, 한국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 미국 내 온건파의 반대, 러시아의 8자회담 제안 등으로 무력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북한에 대한 무력제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반대하는 한 달성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북제재를 운운했던 것은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위협용 수단의 의미가 강했다. 예를 들어 1993년 7월 12일 클린턴 대통령은 판문점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미국은 신속하고 압도적으로 보복할 것이며, 이는 북한의 멸망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7월 14일부터 제네바에서 재개될 2단계 북미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위협용의 의미가 강했지, 실제로 대북제재를 취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경론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성급한 대북제재조치를 취했더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다. 대북제재조치가 취해졌더라면 북한은 생존을 위해 더욱 핵개발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그 결과 미국의 군사적 행동과 그것에 반대하는 중국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동북아 지역의 긴장은 극도로 고조되었을 것이다.
3.1.4. 조문논쟁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에 대해 한국정부가 조문할 용의가 없느냐는 이부영(李富榮)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대해 보수진영이 맹렬히 비난하고 나섬으로써 관심을 끌었던 이 사건은 사실 논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 공격에 가까웠다.
당시 조문을 제안한 측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남북한간의 화해와 신뢰회복으로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통일을 앞당긴다는 차원에서 애도의 뜻을 전하고 조문파견을 제의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민정서로는 용납하기 힘들지만 정부가 의전상으로라도 공식적인 애도의 뜻을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강경론자들은 김일성이 6 25동란의 책임자이고 공산주의 독재자이며 핵문제를 야기한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킴으로써 조문논쟁에 쐐기를 박았다.
"핵문제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때 김 주석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여 평화정착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전국연합의 주장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북한의 입장에 서서 하는 말이다. 도대체 군사적 긴장의 원인을 제공한 핵문제의 주인공이 누구였던가?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말도 있지만, 참으로 도둑놈이 도리어 몽둥이 들고 나서는 것과 같은 뻔뻔스러운 말이라 할 것이다."
"애도표명이나 조문단 파견제의로 화해와 신뢰회복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도 큰 설득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이 김 주석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사실이 우리도 따라야 할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그들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저들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에 대한 강경론자들의 주장은 그가 사망하지만 않았어도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약속한 사람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
"조문문제도 그렇게까지 북한이 서운하게 생각할 정도로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조문도 직접 가서 상주 손을 붙잡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같이 슬픔을 나누는 방법도 있지만, 저쪽보다 내 손해일 것 같아 체면상 간다는 외교적 필요에 의해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둘로 갈라 이해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정부가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상대방을 따돌리고 미국에 접근할 수 있는 상당한 구실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강경론자들의 주장대로 정부는 조문사절을 보내지 않고 모른 체 하며 침묵을 지켰는데,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이후 북한이 한국을 대화상대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자세를 취하게 된 것에 하나의 빌미를 제공했다. 국가이익의 견지에서 이것은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3.1.5. 제네바 회담
강경론자들은 제네바 회담의 결과에 대해 매우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이들은 경수로 지원에 있어서도 한국형 경수로가 채택되어야 하고, 대체에너지의 제공에 있어서도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벙커시유가 공급되어야 하며, 연락사무소도 북한핵의 과거를 규명하는 특별사찰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개설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네바 회담은 경수로의 형태를 한국형으로 분명히 명시하지도 않았고, 대체에너지를 중유로 공급하기로 했으며, 과거 핵규명을 위한 특별사찰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합의한 점에서 강경론자들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했다.
<표 1> 북미회담의 진행과정
| |
시 기 |
장 소 |
주 요 합 의 사 항 |
| 1단계 회담 |
1993년 6월 2일부터 11일까지 |
뉴 욕 |
북한은 NPT 잔류에 동의하고, 미국은 북한에 핵위협을 가하지 않고 북한체제를 존중하겠다는 데 합의함. |
| 2단계 회담 |
1993년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
제네바 |
북한은 IAEA의 사찰을 받고 남북회담을 시작할 용의를 표명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핵시설들의 경수로 교체 지원을 약속함. |
| 3단계 회담 |
1994년 7월 8일.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
제네바 |
북한은 흑연감속로를 동결하고 NPT에 복귀하며 IAEA의 사찰을 수용하고 남북대화를 진행할 것을 약속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경수로를 지원하고 정치 및 경제관계를 정상화할 것을 약속함. |
그러나 제네바 북미 고위급 3단계 회담의 결과는 그 동안 진행되어 온 북미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 있는 결과였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93년 6월과 7월의 1단계 및 2단계 회담에서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경수로 건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고, 미국은 북한과 정치 경제 관계를 정상화하고 경수로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북한이 NPT 체제에 잔류하고 IAEA의 핵사찰을 받으며 남북대화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했다. 양측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함으로써 조만간 3단계 회담을 갖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그 후 1년간 양측은 세부항목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밀고 당기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해 왔다. 1994년 6월 미국의 대북제재 결의로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으나, 김일성-카터의 극적인 타협으로 3단계 회담이 재개되었고, 그 합의사항은 크게 보아 애초의 논의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이 합의결과에 대해 '북한외교의 승리'라든가 '한국정부의 외교적 실패'라고 평가하는 강경론의 주장은 상당히 일면적이다. 왜냐하면 비록 단기적으로는 특별사찰 문제, 경수로의 형태 문제 등에서 북한에게 유리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 핵개발이 좌절되었고 북한이 대서방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대외개방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작은 손실보다 더욱 큰 보이지 않는 이익임에 틀림없다.
"이번 합의는 북한에게 변화하고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우리 자신에게도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문명세계의 질서에 참여하는 것이 해롭지 않다."
"북핵개발의 사찰을 현재와 미래에만 국한하고 과거는 묵인해도 좋다는 견해(blind eye approach)의 근저에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북한의 개방을 촉진함으로써 핵확산을 방지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대전제가 있다. 그 이유인 즉, 경제협력과 개방을 통해서 남북간의 신뢰와 화해가 자리잡고 더욱 돈독해지면 북한이 현재 소유하고 있을지도 모를 몇 개의 핵은 소련의 핵처럼 결국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과 미일의 관계개선이 반드시 북한에게는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만도 아니다. 북한과 이들 국가와의 관계는 북한이 국제질서를 따르고 국제규범을 준수하기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북한에게 몹시 불편한 일이며 우리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일이다. 북한이 국제질서에 편입되면 될수록 그만큼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단순한 제로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이유없는 피해의식을 우리는 극복해야 한다."
강경론의 시각에 선 사람들이 제네바 협의의 의미를 축소시키려 하고 있으나 사실 이 회담은 역사적 의의를 갖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 타협이 제시한 대로 실천만 된다면 북미관계도 정상화될 것이며 한반도 주변의 4강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도 이뤄질 것이며 교차승인은 현재의 휴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돌파구를 열 것이다.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대대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임에 틀림없다."
"북핵문제의 타결에 따라 한미관계는 불가피하게 변화될 것이며, 우리의 대미정책은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안보보다 통상관계의 공통이익분야를 넓혀 나가며 쌍무적 안보관계를 축으로 하되 집단안보체제를 본격화해야 한다. 한미 쌍무관계를 중시하되 변화에 대응할 정치 경제 군사적 측면의 다자간 협력체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결국 제네바 회담은 강경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비록 단기적으로는 과거 핵규명을 위한 특별사찰과 한국형 경수로를 명시하지 못한 점에서 '지나친 양보'라고 평가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북한의 대외개방을 유도하여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대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1.6. 경제협력
강경론자들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자칫 무너져가는 북한체제를 회생(回生)시켜주는 어리석음을 범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북한의 장기독재정권이 허물어지고, 진정으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새 정권이 들어서도록 돕지 않으면 안된다. … 그러기 이전의 정권과의 교섭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정권의 강화만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 남한이나 미국 그리고 비록 유엔이라 할지라도 김일성을 상대로 하면 상대를 할수록 김일성의 정권은 강화될 뿐이다."
강경론자들은 북한 핵문제가 미리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제협력도 북한체제를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경제협력과 핵문제의 연계를 강력히 옹호한다. 그 동안 한국정부는 강경론의 입장에 서서 '선(先) 핵문제 해결, 후(後) 경제협력'이라는 정치우선논리에 따라 대북교류를 제한해 왔다. 그 결과 한국기업들의 대북경제교류는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강경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경제협력은 북한체제의 대외개방을 유도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 북한이 중국식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도록 촉진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치군사적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경제교류가 가능하다는 정치우선논리를 버리고, 역으로 경제교류가 활성화되면 정치군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준다는 경제중심의 논리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끌어안는 데는 경제교류나 협력만큼 더 유효한 수단도 없다. 이 유효한 수단을 포괄적인 특별사찰에 연계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계를 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사실 한국정부가 핵문제와 경제협력을 연계시키게 된 것은 미국 측의 강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에서 한미공조체제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제네바 회담이 타결됨으로써 북한 핵문제가 일단 어려운 고비를 넘겼고, 또 미국 일본 등 서방진영이 그 동안의 연계정책을 버리고 앞장서서 자기 나라의 기업들을 북한에 진출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한국만 과거의 연계정책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표 1> 주요 기업들의 대북경제협력 추진계획
| 기 업 |
대 북 경 제 협 력 추 진 계 획 |
| 현대그룹 |
1989년 방북했던 정주영 명예회장을 축으로 하여 활발한 대북경협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주영 명예회장은 지난 10월 북한의 경협창구인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약칭 高民發)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데다, 얼마전 방한했던 이붕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방북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대그룹은 금강산 및 원산항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
| 삼성그룹 |
컬러 텔레비전, 음향기기, 냉장고 등 가전품목; 스웨터, 티셔츠,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 분야; 아연괴, 석탄 등 자원개발; 나진 선봉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대북경제협력을 검토하고 있다.
|
| 럭키금성 그룹 |
작년부터 의류 위탁가공생산을 시작하여 현재 평양 부근에 4개의 의류공장을 가동 중이다. 이후 비누, PVC, 장판, 의약품 등 생활필수품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원유정제 및 석유화학분야에 진출할 계획이다. |
| 대우그룹 |
1992년 1월 김우중 회장이 방북해 남포 시범공단 내에 8개 공장 건설을 합의하고 현재 셔츠, 블라우스 공장, 재킷 공장, 가방 공장 등 3개 공장을 완공해 놓은 상태이다. 장기적으로 대규모 항만시설과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투자; 나진 선봉 지구에 전자 자동차 부품공장 투자계획을 갖고 있다. |
물론 북한과의 경제협력에는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북한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미비하고 불안한 정치상황으로 인해 경제협력의 위험요인이 다분히 도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재벌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은 대북경제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산권과의 경제협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고 통제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와 수익성에 대한 판단은 기업가들이 내리는 것이다.
강경론의 주장과 달리 대북경제협력은 한국 기업가들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북한의 대외개방 유도와 경제수준 향상에도 기여하며, 군사적 긴장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통일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핵문제-경제협력'의 연계정책을 수정하여, 양자를 별개의 축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IV. 맺음말: 온건론의 과제
이상으로 온건론의 시각에서 강경론의 주장을 6개 항목으로 세분하여 비판해 보았다. 탈냉전의 세계사적 조류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비추어 볼 때, 강경론은 더 이상 대북정책의 올바른 지침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0월 21일의 제네바 회담이 타결됨으로써 북한 핵문제에 관한 강경노선은 현실적으로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힘들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론은 당분간 온건론을 비판하는 무기로서 계속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온건론은 다음과 같은 현실적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첫째, 온건론은 북한체제가 단기적으로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일치된 견해가 없다. 북한은 과거 소련이나 동구처럼 체제붕괴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중국처럼 경제는 시장자본주의체제를 도입하고 정치는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이른바 '시장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둘째, 온건론은 강경론의 흡수통일론을 비판하고 있지만, 국가연합(또는 연방제)이라는 과도적 단계를 지나 '완전한 통일'의 단계로 접어들 때, 그것은 결국 보다 우월한 하나의 사상과 제도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흡수통일의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셋째, 제네바 회담의 결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한국정부의 역할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손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라는 점을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가? 한국정부는 막대한 경수로 분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것인가?
넷째, 온건론은 대북경제협력이 한국의 기업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하는데, 만약 돌발적 사태가 발생하여 기업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된다면 한국정부는 이들의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상의 문제들에 대해 온건론은 어떠한 처방을 가지고 있는가? 필자는 다음과 같은 처방을 제안한다. 정부 엘리트들이 보다 확실한 전망을 공유하고 국민대중을 설득하여 광범위한 지지를 동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란 먼저 깨달은 사람들의 선구적 노력에 의해 앞으로 전진하며, 광범위한 국민대중의 지지를 얻을 때에만 비로소 엘리트들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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